내부 개발에 속도가 붙고 있는 새만금의 행정구역 단일화론이 연초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송하진 지사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도 출장소나 제2도청사 설치를 언급하면서 관할 분쟁 해소와 효율적 관리 방안으로 단일행정체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 다툼이 행안부의 행정구역 결정과 헌법재판소 권한 쟁의 심판청구 소송, 대법원 소송 제기 및 판결까지 무려 5년의 세월이 걸린 것처럼 행정구역과 관할권 분쟁은 새만금 개발의 최대 복병이 되고 있다.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분쟁은 군산과 김제 부안 등 새만금 인접 시군의 행정구역 관할을 둘러싼 갈등과 분열의 서막에 불과할 수도 있다.
새만금 물류 중심이자 환황해권 거점 항만인 새만금 신항만을 비롯 새만금 내부개발의 핵심인 국제협력 용지, 지난해 말 첫 삽을 뜬 수변도시 등 내부 개발이 진척되면 행정구역 관할권 분쟁은 더욱 첨예해 질 수밖에 없다.
새만금 내부 개발의 특성상 매립이 완료되거나 시설물이 완공된 이후에나 행정구역이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로선 어느 지역으로 귀속될지 아직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개통된 새만금 동서도로는 현재 가지번(임시지번)만 부여된 상태라고 한다.
지난해 말 착공한 새만금 수변도시 역시 마찬가지라고 한다. 정부가 공을 들여 조성하는 새만금 개발의 선도사업인 수변도시가 2024년 조성되더라도 관리주체가 정해지지 않으면 유령도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다시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권을 놓고 3개 시군이 첨예하게 대립한다면 전북의 미래가 달린 새만금 개발의 차질은 물론 지역사회의 갈등과 분열만 증폭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관할 분쟁의 해소 방안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21년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 2022년 정부 협의와 새만금특별법 개정 등 세부 내용 마련, 2023년 전북도 새만금출장소 개소 등 통합관리 방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해법을 찾지 못하고 논란만 무성한 채 허송세월한다면 지역의 반목과 불화로 새만금 개발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 관할권 다툼이 더이상 새만금 개발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 정치권과 도와 시군은 소명 의식을 갖고 새만금 통합관리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