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대기획] “군산·김제·부안 ‘새만금특화시’가장 적합”
[신년 대기획] “군산·김제·부안 ‘새만금특화시’가장 적합”
  • 설정욱 기자
  • 승인 2021.01.17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권오철 박사
권오철 박사
권오철 박사

“군산·김제·부안을 통합하는 ‘통합새만금시(새만금특화시)’가 가장 적합하다는 게 연구 결과입니다. 다만 개발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선 그 이전에 임시행정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새만금지역의 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권오철 박사는 새만금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 한시적 행정관리의 주체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의 적극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권오철 박사는 “일단은 새만금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 결과서에 2가지안을 제시했다”며 “1안은 전북도 출장소를 설치하는 것이고 2안은 특별자치단체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박사는 “전북도 출장소 설치는 3개 시군이 도에 지역 관리권한을 위탁하는데 동의가 사전 전제돼야 한다”며 “특별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시군이 협의를 통해 새로운 관리주체를 만드는 것으로 규약에 의해 사무 등의 범위가 확정되고 목적 달성시 해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개발 이후 행정구역 문제에 대해선 3개 시군이 통합 관리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새만금을 하나의 새로운 행정구역으로 만드는 것보다 3개 시군이 통합행정구역으로 관리하는게 법적, 현실적으로 더 낫다는 입장이다.

또 특별자치시로 만드는 방안에 대해선 “특별자치시는 세종처럼 중앙정부 최종결정권자부터 국가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면 특별법을 만들어서 시행하면 되는데 별도의 광역자치단체 성격으로 전북에서 독립이 된다. 국가적으로나 전북도에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동의를 해줘야되는 만큼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권오철 박사는 “현재로선 임시행정체제로 개발부터 하고 이후에 관리 주체 문제는 많은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건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더라도 3개 시군의 협조가 필수라는 사실이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