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보다 협력으로 새만금시대 열어야
분쟁보다 협력으로 새만금시대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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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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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방조제 매립지 관할권 다툼이 10여년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은 지난주 군산시와 부안군이 제기한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새만금 제1,2호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이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거나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군산시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새만금 1호 방조제(부안 대항리~가력항 배수갑문·4.7㎞)는 부안군, 2호 방조제 구간(가력항 배수갑문~신시도·9.9㎞)은 김제시로 관활이 확정됐다. 새만금 3호(신시도~야미도·2.7㎞)·4호(야미도~응도·11.4㎞)·5호(비응도~내초도·5.2㎞) 방조제는 군산시로 관할 지자체가 모두 결정됐다.

새만금 관할 다툼은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 관련 3개 시군이 자신의 관할을 내세우며 10여년 넘게 갈등을 빚어왔다. 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른 새로운 토지와 인구유입, 이에 따른 개발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다툼이 치열했다. 지역 주민들보다는 정치인들이 앞장서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하면서 갈등을 불러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새만금 인접 3개 지자체가 분쟁보다 협력으로 동반상생을 통해 새만금 시대를 열어가길 기대한다.

대법원 판결 이후 김제시는 ‘환영’, 부안군은 ‘존중’ 입장을 밝혔으나, 군산시는 위헌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예고해 아직 갈등이 완전하게 봉합된 것은 아니다. 또한, 새만금 매립이 마무리되고 시설물이 완공된 이후 행정구역이 결정되기 때문에 추후 행정구역 결정을 놓고 다툼도 우려된다.

새만금 인접 3개 시군이 동반성장과 전북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새만금을 바라보아야 한다. 정부와 전북도 등은 새만금 지역을 ‘새만금특별시’ 등 단일행정체제 구축과 3개 시군을 포함한 메가시티 조성을 구상하고 있다. 인접 3개 지자체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분쟁보다 새만금을 통한 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쏟을 때이다.

전북도와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이 협력한다면 동북아 경제·물류 중심지로서 새만금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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