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근로자 등에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까다로운 기준 탓에 수혜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별지원 방침으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빠진 시민들의 각종 민원도 쏟아지고 있어 지난해부터 방역 지원 등 피로감 누적된 공직 사회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영업제한 대상이 된 업종을 중심으로 지난 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실제 피해를 입었더라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지원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지원 기준은 ‘2019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개별 매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집합제한업종 가운데 편의점의 경우 담배 판매 매출이 더해져 보통 연매출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누락되고 있다.
전주에서 지난해 연매출 5억여원을 기록한 한 편의점주는 “단순히 연매출을 기준으로 정한 것은 개별 사업장의 특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면서 “직원들을 해고할 수 없어 지난해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영업을 이어갔지만 오히려 지원 대상에서는 소외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집합제한업종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업종 및 계층에서의 반발도 크다.
여행과 통근·통학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와 여행업체, 입학·졸업식 취소로 타격을 입은 화훼농가, 공연과 전시행사가 전면 취소된 문화예술인 등도 코로나19 피해자지만 지원 대상에서 빠져있다.
이 역시 선별지원에서 파생된 문제인데 이들의 거센 민원이 쏟아져 공직 사회의 과부화는 물론, 속도감 있는 지원에도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정부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민원이 많아 일반 업무에 지장이 크다”면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모든 업종이나 시민들을 지원하고 싶지만 정부 기준이 있어 일부에 대한 제외는 불가피한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