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이제는 통합관리 갈등 국면 예고…집안싸움 멈춰야
새만금, 이제는 통합관리 갈등 국면 예고…집안싸움 멈춰야
  • 설정욱 기자
  • 승인 2021.01.1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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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행정구역 설정 통해 신속한 개발에 집중해야

 새만금 개발의 핵심이자 노른자위 땅인 2호 방조제 관할권이 5년간의 다툼 끝에 김제시로 결정됐지만 관할권을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군산시와 부안군이 추가 대응을 예고하고 있고 새만금 통합관리를 두고 3개 시군 입장이 첨예해 새로운 갈등으로 번질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도내에선 새만금을 둘러싼 집안 싸움을 멈추고 단일행정구역을 통한 신속한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문제는 지난 2010년 3,4호 방조제를 군산시 관할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행안부가 중분위 심의·의결을 통해 3,4호 방조제를 군산시 관할로 결정했고 이에 김제시와 부안군이 대법원 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2013년 3월에 농식품부가 행안부에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을 신청했고 2015년 10월에 행안부는 방조제 1호(4.7㎞)는 부안군, 2호(9.9㎞)는 김제시로 행정구역을 결정했다.

이에 군산과 부안은 곧바로 대법원에 행정안전부의 결정 취소 소송 제기했다.

군산시는 이듬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그 결과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각하 판결을 내렸고 이날 대법원에서도 군산·부안의 청구를 기각하며 김제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처럼 새만금 인접 시군들이 2호 방조제 관할권에 욕심내는 이유는 내외부에 핵심 시설들이 들어서기 때문이다.

실제 2호 방조제 외측에 새만금 물류의 중심이자 환황해권 거점 항만 새만금 신항만이 건설되고 있고 내부에선 국제협력용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국제협력용지는 새만금 개발의 핵심 중 하나며 인근에 조성되는 수변도시는 최첨단 미래도시로 줄어드는 인구 문제를 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호 방조제는 동서도로 시작점이기도 하다.

물론 이번 대법 판결은 방조제 관할일 뿐 전반적인 행정구역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매립이 마무리되거나 시설물이 완공된 이후 행정구역이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로선 어느 지역으로 귀속될 지는 미지수다.

개통한 새만금 동서도로 역시 현재 가지번(임시지번)만 부여된 상태다.

다만 2호 방조제 매립지 관할권을 가진 김제시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대법 결정으로 방조제 관할권이 확정됐고 추후 시설물 관할 문제가 남아 있어 갈등이 봉합됐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대법 결정은 새만금 단일행정구역 추진의 도화선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정치권과 전북도, 새만금개발청 등에선 새만금 통합 개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2호 방조제 관할권을 가진 김제시는 새만금 단일행정구역을 반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3개 시군이 또다시 행정구역 문제를 놓고 법적 대응으로 시간을 허비하면 새만금 내부 개발도 그만큼 늦춰질 우려가 크다.

오는 2024년이면 새만금 수변도시가 조성되기 때문에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등은 그 이전에 관리 주체가 정해지길 바라는 눈치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새만금 단일행정체계가 바람직하다고 도출됐지만 실제 이를 적용하려면 시군 협력 등이 필요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매립 후 등기하거나 SOC 준공, 기업 유치시 행정구역이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시급히 행정구역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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