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2025년까지 20조8천억원을 투입해 21만8천980명의 고용창출효과를 내겠다는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전 세계적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만큼 새로운 생태계 조성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에서 발표한 21만여 개 일자리는 ‘1년간 각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인력(임시직, 일용직 등 포함)’ 5년치를 합산한 수치다. 고용대란 속 구직자들이 기대하는 ‘일정 임금 이상을 받고 일하는 정규직’ 숫자가 아닌 셈이다.
일각에선 ‘반복되는 일자리 부풀리기’를 멈추고,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에 대한 고민이 더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도는 지난 7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사회안전망 등 정부 뉴딜정책에 발맞춰 3대 뉴딜의 9대 분야 27개 역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4차산업혁명, 기후변화 등의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태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를 중점으로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일자리 창출, 부가가치 효과 등을 전망했다.
세부적으로 283개 사업 가운데 국비 사업 7조, 지방비 사업 3조, 민간 투자 사업 10조 등의 규모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서 예상한 고용 인원만 21만8천980명이다.
문제는 근무기간이나 임금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각 사업에 투입되는 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등 직·간접 고용 인력 전체를 합산한 수치라는 것이다.
이강진 전북연구원 본부장은 “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에 따라 유발되는 고용 효과를 수치화한 것으로, 1년간 4만여 개 일자리가 유지된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며 “재정이 계속 투입이 돼야 일자리도 유지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로 보기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청년층과 구직인들 사이에서는 “‘거품 낀 숫자놀음’에 두 번 죽는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송재훈 우석대 경영학과 교수는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전라북도의 강한 의지이겠으나, 기존 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기존 전략사업에 대한 보완작업을 통해 전북만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시대가 바뀐다고 새로운 사업 발굴에만 집중하는 것이 답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이어 송 교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도 좋지만, 구직자들의 선호도나 임금 조건 등이 맞지 않으면 결국 ‘미스매치(공급과 수요 불균형)’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수요가 없는 일자리는 지속하기 어렵고, 실무경험을 배울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함께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원식 도 정책기획관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신산업 생태계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제조업 등 기존 산업 분야보다 실질적인 고용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이에 필요한 기반 마련을 위해 국비 확보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