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 변경부터 행정구역 문제까지…급변하는 새만금, 미래비전 마련해야
MP 변경부터 행정구역 문제까지…급변하는 새만금, 미래비전 마련해야
  • 설정욱 기자
  • 승인 2021.01.1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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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MP(종합개발계획) 변경과 관할권 문제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새만금의 새로운 비전과 개발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올해 2월 새만금 개발 기본 계획안이 공개되고 14일에는 지역간 다툼의 불씨였던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이 결정될 예정으로 새로운 전략을 시급히 완성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새만금 MP가 오는 2월에 발표된다.

2월에 기본 계획안 용역이 우선 마무리되고 연말까지는 나머지 용역 마무리를 통해 세부 사업 가이드라인을 담은 실행계획안이 고시된다.

새만금 1단계 사업은 2020년까지로, 원칙대로라면 올해 초 새로운 계획안이 발표됐어야 했다.

하지만 그간 “개별사업으로 진행하라”는 기재부의 반대로 MP 변경 작업 올해로 늦춰지면서 결국 1년의 공백이 발생했다.

이에 정세균 총리가 “새만금 종합개발 계획 마련을 서둘러라”고 지시, 상반기 예정이었던 MP 발표가 2월로 앞당겨졌다.

새로운 MP에는 수질 문제와 수변도시, 도로, 재생에너지와 같은 권역별 컨셉 개발방향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2011년) 이후 개발청·공사 설립, 공공주도 매립 추진,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 신항만·신공항 추진 등 10년간의 변화된 여건을 기본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내용적으로도 2010년 MP는 기관 입장에서 작성돼 너무 구체적이라는 문제가 있었고 2014년 변경된 MP는 사업 시행 방식이 불명확한 표현으로 나열돼 되려 민간 사업자의 투자를 가로막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3개 시군과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2월에 발표될 새만금 MP에는 수질 후속 대책안도 담길 예정이어서 관심을 끈다.

전북도 관계자는 “환경부가 후속대책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전북에선 여러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시간이 촉박해 관계기관·전문가 자문회의도 제대로 열리지 않아 수질 대책 최종안이 결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만금 행정구역 문제 역시 조금씩 매듭이 풀릴 모양새다.

14일에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군산시가 2016년 1월 제기한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관할권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구역 관할권 결정은 새만금 통합행정구역 추진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도 높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기존 MP 기간이 끝나면서 새로운 장기 계획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며 “신규 MP를 토대로 업체들의 실행력 담보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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