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불법 거래 무관용 엄단 마땅
아파트 불법 거래 무관용 엄단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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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1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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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역의 신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을 폭등하게 한 불법 거래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주시가 아파트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벌인 결과 1차 조사대상에서 66건의 불법 거래 행위를 무더기로 적발, 수사와 세무조사를 의뢰했다고 한다.

아파트 불법 거래 행위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가격 폭등을 부추겨 사회불안을 초래함은 물론 수많은 무주택자를 좌절하게 한다는 점에서 반사회적 범죄가 아닐 수 없다. 전주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만큼 이번 기회에 부동산 투기와 불법 거래 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전주시가 관내 아파트 가격 급등 지역 중 불법 투기 의심이 되는 거래 물건 222건에 대한 조사를 벌여 모두 66건의 불법 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한다. 이중 분양권 불법 전매 등 30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탈세가 의심되는 나머지 29건에 대해서는 세무 당국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허위신고 등 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지난 6~10월에도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일부 아파트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등과 합동 조사를 벌여 불법행위 535건을 적발한 바 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사전 통지를 했으며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65건은 과태료를 다시 부과키로 했다.

전주시는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모니터링단 운영, 경찰 및 금융권 등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시군 공조체제 구축 등에 나선다고 한다. 또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신고자에게는 관련법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불법 투기 행위 적발 시에는 승진 이후에도‘강등’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최근 단행된 상반기 인사에서 3~4명 정도가 승진 심사에서 배제됐고 허위 신고자는 승진을 취소했다고 한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이 부동산 불법 투기에 부화뇌동한 처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아파트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한 무관용 엄단이 용두사미가 되어선 안 된다. 이참에 불법적인 투기 거래와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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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꾼물러나라 2021-01-13 10:03:28
특정 신문사에서 실거주자라고 투기꾼을 옹호하는 기사가 나오는데 전북도민일보는 투기꾼에서 현혹되지 않는 공정한 기사올려서 좋습니다. 투기꾼과 야합하는 00신문사는 각성하라
집값11억이왠말이냐 2021-01-13 10:04:50
전주 집값이 11억이 왠말이냐? 이런 상황인데 투기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선동꾼/투기꾼/사기꾼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