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서 무엇을 강조했나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서 무엇을 강조했나
  • 청와대=이태영 기자
  • 승인 2021.01.1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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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뉴딜 투자심사 면제… 특교세·인센티브 제공
핵심 키워드는 ‘회복’ ‘포용’ ‘도약’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축년 신년사의 핵심 키워드는 ‘회복’ ‘포용’ ‘도약’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극복의 해로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 회복과 사회적 포용, 선도 경제로의 도약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문 대통령은 "새해는 분명히 다른 해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회복과 관련해 ‘주가 3천시대’ ‘110조원 공공과 민간 투자 프로젝트’ ‘30조5천억원 일자리 예산’ 등 구체적 수치를 토대로 실행 계획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지역균형 뉴딜을 재차 강조하며 향후 추진계획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균형뉴딜은 총 75조3천억원 규모의 태형 프로젝트로 전체 한국판 뉴딜 투자계획 160조원 중 약 47%를 차지한다. 지역균형뉴딜 사업비는 국비 42조6천억원과 지방비 16조9천억원, 민간자본 15조8천억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중 올해 정부가 지역균형뉴딜에 투입하는 예산은 13조원이다. 정부는 지역균형뉴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심사를 면제하고 특별교부세와 인센티브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중 지역균형뉴딜 분과를 활용해 관련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협의하고 오는 5월 민관합동 지역뉴딜 우수 지자체 선도사례 평가 후 7월에 균특회계 차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통해 향후 구체적인 지역뉴딜 추진계획 등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남북 유엔(UN) 동시가입 30주년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하면서 평화가 곧 상생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언택트)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 의지는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두고 "국민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사실상 첫 사과를 한 점도 주목을 받고 있다. 주거불안에 대한 국민의 여론 악화를 의식한 발언인 동시에 향후 주택정책의 미세 조정을 예고하는 언급으로 풀이된다. 특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겠다”고 언급해 이제까지의 수요억제 중심 정책과는 다른 처방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재추진 의지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국제사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남북은 손잡고 함께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추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독자적 남북협력 추진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협력만으로도 이룰 수 있는 일들이 많다. ‘평화’가 곧 ‘상생’이다. 남·북 국민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비롯한 역내 대화에 남북이 함께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민감한 정치분야 이슈에 대한 발언을 예년보다 크게 줄이고, 권력기관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원론적 입장만 언급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문제는 연설문에 포함하지 않았다. 1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와 관련한 언급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청와대의 기존 입장이어서 다음주 예정돼 있는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질의응답 시간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관한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답변이 예상되고 있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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