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 세계를 미증유의 혼돈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코로나19 재난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 사회 곳곳에 짙게 드리우고 있다. 지역경제 전반에 동장군 같은 매서운 코로나 한파가 몰아치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추락이 시작됐다.
지난해 도내 법원에 접수된 파산신청 건수는 개인파산 1,231건, 법인파산 29건 등 모두 1,260건에 달했다. 전년 대비 개인 파산 신청은 16%(173건), 법인 파산 신청은 38%(8건)나 급증했다. 개인회생 신청은 2,936건으로 전년(2,968건)과 비슷했으나 법인 회생 신청은 39건으로 전년(24건) 대비 무려 63%(15건)나 급증했다.
코로나19 재난으로 소득이 급감한 국민 생활 안정과 침체한 내수 진작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지난해 잇따라 추경을 편성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대책 등을 내놨다.
그런데도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실직이나 영업 중단 등으로 수입이 끊긴 소득 절벽 현상과 대량 실직 사태 등을 피하지 못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 제한 규제 대책이 시행되면서 매출이 격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직하거나 장사가 안돼 수입이 격감했지만 각종 채무 변제 시기가 도래하면서 파산이 속출하고 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은 먼저 회생 절차를 밟은 뒤 그래도 채무를 갚지 못할 때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수단이 바로 파산이다. 지난해 파산 신청이 급증한 것은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 등이 회복 불능의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코로나 19 재난 상황은 언제 끝날지 아직 알 수 없다. 전국적으로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업종에 따른 규제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역시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의 회생 절차 및 파산 신청 건수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고강도 거리 두기와 실직 등으로 파산 위기에 처한 개인과 법인 등에 대한 핀셋 지원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