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그늘, 전북도내 개인·법인 파산 신청 늘어
코로나19의 그늘, 전북도내 개인·법인 파산 신청 늘어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1.01.0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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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내내 이어진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경제 전반에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면서 벼랑끝으로 내몰린 전북지역 내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 가운데‘파산’을 선택한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지역 경제 곳곳을 강타한 코로나19발 경제난에 더해 올해 경기 회복 마저도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도내에서는 개인·법인의 파산 신청 증가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4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파산 신청 접수는 개인 파산 1천231건, 법인 파산 29건 등 총 1천260건으로 집계됐다.

 개인 파산 신청의 경우 2019년(1천58건)과 비교해 173건(16%) 증가했으며, 법인 파산 신청 역시 2019년(21건)에 비해 8건(38%) 증가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전주지법에 접수된 개인 회생 신청은 2천936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2천968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인 회생 신청은 39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24건보다 15건(63%) 증가했다.

 정부의 추경 편성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자체 지원금 등에도 불구하고 도내 지역 개인 및 법인의 파산 신청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고정 수입이 급감했거나 없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직하거나 장사가 안돼 고정적 수입이 없어진 반면 각종 채무 변제 시기가 도래하면서 결국 파산을 선언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보통 심각한 자금난을 겪는 개인이나 법인은 회생 절차를 밟은 이후 채무를 갚지 못할 때 마지막 수단으로 파산을 신청하게 된다.

 회생 절차를 밟으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일정 부분 채무를 감액 받을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제 기일도 유예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난해 파산 신청이 크게 증가한 것은 자영업계와 영세업체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회복 불가 상태로 빠져들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가 지역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장기화 시키면서 경기 회복 기미 마저도 보이지 않자 회생 절차 보다는 아예 문을 닫는 쪽을 선택하는 자영업자나 영세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주지방법원도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기대 소득이 없어지면서 파산 신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올해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로 인한 경제 한파는 계속될 수밖에 없어 당분간 파산 신청을 하는 개인·법인 증가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도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어야 회생이 가능한데 그게 어렵다 보니 아예 파산으로 가는 것 같다”면서 “대출 만기 연장이나 정부의 일시적인 재정 지원으로는 불황을 오래 견디기 어려운 만큼 법원을 찾아 파산 신청을 하는 개인·법인은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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