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 정치권 요동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 정치권 요동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1.01.03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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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표 “대통령에 건의하겠다”
여야 원칙적 찬성 속 진의 파악 주력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일 신축년 새해 첫날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참배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일 신축년 새해 첫날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참배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제공

 새해 벽두부터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낙연 발 특별사면론으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1일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소통과 통합을 위한 정국 구상의 하나로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의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제안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각 당에서도 찬반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여야 각 당은 이 대표 제안의 진의 파악에 주력하며 여론의 향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이 대표가 지지율 만회를 위한 노림수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내보이고 있다. 또 지도부 차원의 논의조차 없어 당내 반발이 간단치 않아 보인다. 특히 두 전직 대통령이 사과 한마디 없는 상황에서 나온 제안으로 일부 강경론자들은 이 대표의 탈당까지 거론하고 있는 실정이다. 촛불 주역 네티즌들은 다 열성적으로 이 대표의 제안에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 친박과 친이계 인사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찬성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제안에 진의 파악에 주력하는 분위기이다. 특히 청와대와 사전 교감 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대통령 권한인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 받은 자’가 대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징역 17년이 확정된 바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공판이 오는 14일 이뤄지면 특별사면을 위한 기준이 충족된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2017년 3월 파면되고 구속기소 된 이후 3년 9개월간 재판을 받아왔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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