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 아파트 투기세력 뿌리뽑아야
전주지역 아파트 투기세력 뿌리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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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2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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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역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전주시 주택보급률이 120%를 넘어선 공급과잉 상황에도 아파트 가격이 1년 사이 8.85%가 상승했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넘치면 가격이 내리는 시장경제 원리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아파트 가격 이상 급등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수도권 부동산 투기 세력이 중소도시인 전주지역까지 몰려와 아파트 투기를 부채질한 데 따른 것이다.

 전주지역 일부 아파트 가격은 최근 투기 광풍으로 인근 광주, 대전은 물론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시세에 버금가게 호가하고 있다. 신도심 지역의 30평형대 아파트 가격이 3~4억 원에서 불과 몇 달 사이에 6억 원까지 치솟았다니 투기 광풍이란 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뒤늦게 전주시가 투기 세력 뿌리 뽑기에 나서고, 정부가 전주지역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으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전주시는 아파트 투기 세력 근절을 위해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팀을 신설하고 실거래가 조사와 현장 단속에 나서고 있다. 특별조사팀은 투기 세력이나 공인중개사의 아파트 거래담함행위, 허위매물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불법 중개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나 단속이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우리 사회에 아파트 투기심리가 전반적으로 확산해 행정의 지도단속만으로 투기를 잠재우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올해 하반기에 경찰과 합동으로 신도심 아파트 투기 특별조사에 착수해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1,000여 건의 거래를 파악한 바 있다. 전주 에코시티와 전북혁신도시, 만성법조타운 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두 달 동안 불법행위 446건을 적발했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계약해지와 공인 중개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키로 했으나 투기수요가 진정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전주시는 아파트 물량이 넘쳐나는 주택공급 과잉지역이다. 앞으로도 재개발지역을 포함해 천마지구, 전주역세권 개발 등 수천 세대의 신규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아파트 물량이 쏟아져 공급이 넘쳐나도 투기 세력이 활개를 친다면 문제가 크다. 투기 세력이 발을 못 붙이도록 행정 당국의 강력한 처벌과 상시 단속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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