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의 국토균형발전계획은 오히려 전북발전을 소외시키고 불균형을 고착시키는 정책으로 이에 적극 대응,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북도 차원의 전담조직이나 TF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동용 전북도의원(문화건설안전위원회·군산3)은 14일 열린 제377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에서 “지난 9일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이 발표한 권역별 메가시티 추진 전략은 한마디로 전북 정치권은 물론 전북도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며 “지역균형발전 명목으로 제시된 3+2+3 광역권 전략은 아무런 로드맵도 없이 끼워 넣기 식으로 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3+2+3 광역권 전략은 첫째 그랜드 메가시티로 서울을 균형발전의 젖줄로 삼고 수도권-동남권(부울경)-충청권을 3개의 그랜드 메가시티로 만들겠다는 것이고, 둘째 행정(경제)통합형 메가시티로 대구·경북-광주·전남이 해당되며, 셋째 강소권 메가시티로 전북, 강원, 제주 3개 지역이 해당된다.
조 의원은 “아직 메가시티별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법제도 정비, 예산 등 재정적 지원책 등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은 상태지만 전국 거점별 초광역형 지역을 조성하는데 있어 전북은 완전히 소외되어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균형발전 발표인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말만 강소권 메가시티로 붙여 놓았을 뿐 규모와 성격 면에서 그랜드 메가시티와 행정통합형 메가시티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며 “이번 계획은 변화와 혁신을 통한 균형발전의 목표는 전북만을 빗겨 나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이어 “지금까지 지역 간 불균형 발전으로 인해 지역 간 기반시설과 산업경제의 편차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고착화되었다”며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이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는다면 지금까지처럼 전북도는‘소외, 방치, 소멸’이라는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