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의 국토 균형발전 계획에 대한 전북지역의 비판여론이 거세다. 민주당이 국회 이전과 국토 균형발전의 내용을 담은 균형발전 계획에 전북을 사실상 배제해 고립시킨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균형발전 추진단이 지난주 발표한 균형발전 정책은 전국을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3개 권역으로 나눠 ‘그랜드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대구·경북, 광주·전남은 ‘행정 통합형 메가시티’로 육성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나머지 전북과 강원, 제주는 ‘강소권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의 계획대로라면 수도권은 국회 상임위원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대신 서울을 ‘글로벌 경제 금융수도’로 육성한다. 충청권은 세종시를 중심으로, 동남권은 부산·울산·경남을 묶어 각각 인구 500만 명 이상의 그랜드 메가시티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을 합쳐 행정·경제 통합형 메가시티를 조성해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국토균형발전 계획은 인구나 경제규모가 협소한 낙후지역인 전북과 강원 지역을 사실상 배제해 정치적 차별로 비치고 있다. 다른 지역은 시·도를 연담권역으로 묶어 하나의 거대 도시로 조성하면서, 전북은 지금처럼 전북 자체로 발전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이름만 강소 메가시티로 규정하고 알아서 경쟁력을 갖추라는 것은 전북을 기망하는 행위이다.
전북 정치권은 전북이 충청권과 전남·광주 사이의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뒷북 비판이다. 민주당의 부실하고 지역 편파적인 불균형발전 전략은 비판하며, 민주당 일색인 전북정치권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의 균형발전 계획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전북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동북아경제 중심지를 구상하고 있다. 철도·항만·공항 등 동북아 물류 거점이 될 새만금을 중심으로 전북을 전남과 충청, 인천을 잇는 서해안권역 메가시티로 조성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민주당의 균형발전 계획은 전북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전북 정치권이 이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