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전라북도가 실시한 2020년도 토지정보업무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도내 15개 시군구(전주시 2개구 포함)를 대상으로, 2020년 한해 동안 토지관리·지적공간정보·지적재조사·도로명주소 등 5개 분야 11개 영역의 토지·지적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됐다. 전북도는 매년 토지정보업무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을 선정해 표창함으로써 관련 분야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해 왔다.
군은 올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2020.8.5.)에 대비 철저한 홍보와 사전준비로 도내에서 가장 많은 확인서 발급신청을 받아 처리하고 있고, 보증인수당을 추경예산에 편성, 보증인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또한, 지적재조사의 경우 전체 대상필지의 19%를 완료 전국평균(10.4%)의 두배 가까운 진도를 보이고 있고, 도내에서 유일하게 책임수행기관 운영 시범사업에 선정될 만큼 재조사 역량을 인정받았다.
군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과 지적재조사 추진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내년 신규사업으로 시·군 행정구역간 지적경계 불일치 해소,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지 분할측량 지원, 일본식 지명의 옛 지명 복원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춘성 군수는 “한 해 동안 군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토지·지적업무가 잘 추진되어 좋은 평가를 받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선진 토지·지적행정을 구현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진안=김성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