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진흥원 국가예산 지원 확대해야
탄소진흥원 국가예산 지원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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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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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산업 육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한국탄소진흥원이 출범부터 예산 부족으로 기능 수행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정부가 지난달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지정 의결한 데 이어 내년 국가 예산에 310억 원의 사업비가 반영되면서 내년 3월 출범할 예정이다. 전북의 탄소산업은 지난 2016년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전북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을 받아 왔다.

탄소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했지만, 국가기관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골자로 한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 20대 국회 막판에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우여곡절 끝에 정부 차원의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법적인 토대가 마련됐고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된 데 이어 내년 국가 예산까지 확보하는 쾌거를 이뤄 전북의 탄소산업육성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 규모가 당초 전북의 요구액 752억 원의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과연 한국탄소진흥원이 순항할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이미 확보된 예산으로도 진흥원 운영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나 폭넓은 실증작업 추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진흥원은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기업지원 인력양성 실증작업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중 실증작업은 탄소를 적용한 다양한 제품을 상용화하는 과정이라고 한다. 자동차와 풍력 헬스케어 등 여러 분야에 탄소를 적용한 실증을 통해 실질적으로 탄소의 수요를 창출하는 단계인 것이다. 제품마다 다르지만, 실증에는 평균 2~3년 정도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실증 작업이 지연되면서 그만큼 상용화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전북도의 선도적인 탄소산업 육성으로 전북에는 탄소소재 대량 생산 공장이 입지해 있고 이를 활용해 신제품을 개발하고 시장을 창출하는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가 올해 지정됐다. 이제는 탄소산업이 전북의 미래 먹거리를 넘어 부품소재 산업의 국산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국가 전략산업 차원의 과감한 국가 예산 투자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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