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만기·고창2)는 7일 2021년도 전북도교육청 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했다.
이날 예산안 심사는 정병익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의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이 각종 현안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 및 추진계획을 묻는 정책질의가 이어졌다.
▲김만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창2)은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시 예산 편성 내용에 대한 관련법규 적합성 여부와 세입추계의 적정성, 세출예산의 타당성 등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교육감에 대한 정책질의에서는 초등돌봄전담사 2차 파업에 대한 대안과 국회에서 종일 돌봄 특별법이 발의되었는데 교육청의 입장을 질의하면서 학생 돌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사업, 지역현안수요, 재해대책수요에 따라 도교육청에 매년 교부되고 있는데, 금번 예산안 제출일 11월 11일 5일 전에 11월 6일에 교육부에서 전북교육청에 국가시책사업 3건, 지역현안수요 11건, 재해대책수요 1건의 특별교부금을 교부 통지하여 일부만 추경에 반영되었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조기에 교부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 강구를 요청했다.
재무감사 실시현황을 보면 신분상 조치는 2018년 1,135건, 2019년 1,000건, 재정상 조치는 2018년 184,474천원, 2019년 230,770천원으로 꾸준히 학교회계 지출, 시설공사 계약 및 정산 등에서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을 말하고, 특히 눈에 띄는 지적사례로는 ‘매점사용자 성범죄 경력ㆍ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 소홀’과 ‘교직원채용시 범죄경력 조회 소홀’ 등인데 최일선에서 학생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학교에서 매일 학생들을 대면하는 관계자 채용 및 계약시 기본적인 조사조차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재무감사 처분결과는 교직원 신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주의와 경고밖에 없어 재무감사가 ‘제식구 감싸기’로 진행되어 재무감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이야기했다.
도내 학생들의 교육복지 및 학부모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교복비 지원사업으로 3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엘리트, 스마트 등 여러 교복 제작사의 제작 원가가 24만 5천 원 정도이나, 최근 남원 어느학교 입찰이 15만 원 정도로 낙찰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이 가격으로는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복을 제공할 수 없으며, AS도 부실해질 수 밖에 없으므로, 학부모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입찰 시스템 교체 등의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최영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4)은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으로 어울림학교, 공동 통합구형 등이 있어, 3년간 22억 정도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2021년도 예산은 21억 3천만 원 정도로 줄어듦. 2016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나, 학교마을 협력형 등은 혜택받는 수가 줄어들었는데 학생 수가 줄어든 이유를 묻고, 정주 여건이 좋지 않아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남도의 경우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잡았음을 이야기하고, 교육청에서 적극적 효과적으로 펼치기 위해 매력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자체와 협력하는 등의 종합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금년, 내년 예산 편성현황, 내년 예산이 많이 삭감된 이유를 묻고,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추경 대책을 당부했다.
▲강용구 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2)은 2021년도 급식기구 교체 예산이 31억 정도, 시설교체 예산이 71억원 정도인데, 모 중학교의 경우 2012년 3월 러닝머신 등을 790만 원 정도 구매하였으나, 2018년 10월 양호한 상태이나 내용 년수 경과를 이유로 교회에 80만 원 정도 매각한 것으로 제보가 있었음.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감 산하기관에 소요조사를 하였어야 하나 절차없이 매각을 진행하였으므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 내용을 설명할 것을 말했다.
▲박용근 의원(무소속·장수)은 부교육감에게 교육위에서 소속 의원과의 물의를 야기한 점을 사과했는지를 확인하고, 비례대표는 해당 기구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역할인데 그 역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충분한 사과가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부교육감에게 주의를 주었다. 또한 2011년도 부터 채식의 날을 운영 중으로, 성과가 어떤지를 질의하고 균형있는 식단이 필요한데 영양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성과분석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자료를 요구하였다.
▲조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3)은 도내 혁신학교 수가 금년 111교, 내년 92개교 정도이며, 2011년 최초 20개교로 출발하여 180개교로 양적 성장되었고, 내년 4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됨으로, 혁신학교를 냉정하게 진단평가 해야함. 특히 총 800개 교 중 23% 정도로 양적으로 성장되었으나, 기존의 공교육을 벗어나 창의적 주도적인 학습을 위해 모델을 만들어 공교육에 전파시키는 목적이었으나 양적인 성장으로 혁신학교 자체적인 성장에 그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모델화 사업을 통해 공교육에 전파가 중요하나 부족했음을 지적. 교육감 3선 마무리 시점에 혁신학교 수를 낮추고 질적 성장을 공교육에 전파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혁신학교 수를 줄이고 질적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지원청에서 학생자치센터로 군산의 ‘자몽’, 익산, 완주, 김제 등에서 설립 운영 중이거나 설립 예정으로 있으나, 취지 내용이 좋음에도 진로, 진학, 직업 선택에 여전히 몰입하고 있어 아쉬움을 이야기했다. 학생들에게 자치활동 외에 직업 교육도 중요하나 직업, 진로 선택을 너무 강요하고 있어 아쉬움을 토로하고, 학생들이 꿈을 꾸고 놀잇거리, 인내심, 도전의식 등 심리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이야기했다.
▲김이재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4)은코로나 19로 청소년 도박 문제, 성폭력, 언어폭력 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어떻게 예방하고 있는지를 질의하고, 청소년 외에 학부모 교육도 필요함으로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등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국주영은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9)은청소년 도박 2018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 도박문제가 10.3%로 전국 3위로 나타났고, 코로나19로 더욱 심각해졌을 것으로 예상됨을 이야기하고,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한국도박문제관리 전북센터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학생들 스스로 치료를 위해 가는 것이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특히, 경계에 있는 아이들 또한 관리가 필요하며, ‘전라북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밖 아이들을 관리 중이므로 센터와 연결하여 공동으로 대처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최훈열 의원(더불어민주당·부안)은 ‘가고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교육청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학교폭력이 2019년도 511건, 2020년도 163건 등으로 예산이 투입되어 감소 중이나, 학교폭력으로 가정에 피해가 막대함으로, 앞으로 학교폭력사례가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을 당부했다.
▲김대중 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2)은 교육청 상임위인 교육위 삭감예산을 보면 교육감 공약사업인 ‘자치복합 문화센터’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예산안이 도내 학생들에 대한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문제예산으로 지적된 것으로 보이며, 학생교육문화회관이 전주, 군산, 익산 등 몇 군데만 있으나 신설기준 없이 신설을 추진 중이므로, 교육문화회관과 자치복합 문화센터 관련 설립 기준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박희자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초등돌봄전담사 파업에 대응해 돌봄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하고, 환경교육인 ‘지구살리기 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질의를 하였으나 계획수립 등의 답변이 없어, 교육청에서 기존의 지식?의식 변화, 가치관의 향상 등을 포함한 새로운 개념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과 추경에 환경교육을 위한 예산반영을 요구했다.
▲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초중고 학교배정 시 다자녀 혜택을 질의하고, 셋째만 근거리로 배정 혜택이 주어지고 첫째, 둘째는 원거리로 배정되는 사례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자료를 요청했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