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규 도의원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확대해야”
최영규 도의원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확대해야”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12.0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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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기 위원장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만기)는 7일 2021년도 전북도교육청 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했다.

이날 예산안 심사는 정병익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의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이 각종 현안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 및 추진계획을 묻는 정책질의가 이어졌다.

 김만기 위원장(고창2)은 “전북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시 편성 내용에 대한 관련법규 적합성 여부와 세입추계의 적정성, 세출예산의 타당성 등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부교육감에 대한 정책질의에서는 초등돌봄전담사 2차 파업에 대한 대안과 국회에서 종일 돌봄 특별법이 발의되었는데 교육청의 입장을 질의하면서 학생 돌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사업, 지역현안수요, 재해대책수요에 따라 도교육청에 매년 교부되고 있는데, 이번 예산안 제출일(11월 11일) 5일 전인 11월 6일에 교육부에서 전북교육청에 국가시책사업 3건, 지역현안수요 11건, 재해대책수요 1건의 특별교부금을 교부 통지하여 일부만 추경에 반영되었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조기에 교부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 강구를 요청했다.

최영규 의원

 최영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4)은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으로 어울림학교, 공동 통합구형 등에 3년간 22억 정도 예산을 투입했으나 2021년도 예산은 21억 3천만 원 정도로 줄어들었다”며 “2016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나 학교마을 협력형 등은 혜택받는 수가 줄어들었는데 학생 수가 줄어든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이어 “정주 여건이 좋지 않아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남도의 성공적인 모델을 벤치마킹해라”며 “교육청에서 효과적으로 펼치기 위해 매력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자체와 협력하는 등의 종합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금년, 내년 예산 편성현황, 내년 예산이 많이 삭감된 이유를 묻고,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추경 대책을 당부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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