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금 장기미납 장수골프장의 몰염치
발전기금 장기미납 장수골프장의 몰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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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0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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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레저리조트(장수CC)가 골프장 착공 이전에 장수군에 납부하기로 한 발전기금을 장기간 체납하고 있다고 한다. 장수군과 군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장수CC측은 지난 2008년 장수군과 사업추진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세금감면 금액을 장수군에 발전기금으로 출연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골프장 준공 때까지 납부하기로 한 총출연금액 3억9천여만 원 중 6천만 원만 납부하고 84.6%인 3억6천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고 한다.

 협약 당시 장수CC측은 장수군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고 군민과의 유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지방세법’에 의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대신 장수군에 발전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던 것이다.

 그러나 애초 협약과 달리 골프장 측은 2018년 11월 처음으로 3천만 원을 납부한 데 이어 장수군의 계속된 독촉에 2차로 올해 6월 겨우 3천만 원을 추가 납부하는 데 그쳤다. 장수군은 미납금 완납을 위해 △공문발송 12회△출장 방문 2회 △협의 3회 등 수차례에 걸쳐 납부를 종용했다고 한다.

장수CC측은 법정소송 진행 등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표명하며 대지조성 사업 진행에 따라 나머지 납부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몰염치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코로나19 재난 여파로 해외여행이 막히면서 국내 골프장들은 주말과 휴일은 말할 것도 없고 평일에도 부킹난을 겪을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영업제한등으로 다중 이용시설 대부분이 거의 고사 위기를 호소할 정도로 벼랑 끝 위기를 맞고 있는 반면에 골프장들만 특수를 누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당연히 납부해야 할 발전기금을 장기 체납하며 경영난 운운한 장수CC측의 답변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골프장 건설은 장수발전을 위해 정든 고향산천과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삶의 터전을 기꺼이 포기한 장수군민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장수CC측이 납부를 거부하고 버티고 있는 것은 장수군의 미온적인 대처 탓도 없지 않을 것이다. 자진 납부가 우선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장수군은 보다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해 징수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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