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만기·고창2)는 2일 2021년 전라북도 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예산안 심사는 1일 행정부지사 대상 정책질의에 이어 기획조정실, 도민안전실, 자치행정국, 농축수산식품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했다.
▲김만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창2)은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전북도의 국가예산이 7조 9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면서 그간 예산확보에 노고를 다한 전라북도 실국간부들을 비롯한 관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이번에 확보된 재원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전북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사업은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한 정책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했했다. 또 새만금세계잼버리대회를 위해 건립하는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의 잼버리대회 이후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면서 관련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강용구 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2)은 도정현안 연구용역사업과 관련하여 불분명한 산출근거를 지적하면서 추진을 위한 조례 등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함을 제기했으며 2019년도에 비해 증액된 전북연구원의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인력증가부분 및 연구과제 성과 등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전북연구원이 전라북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주영은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9)은 전라북도의 K-뉴딜 추진 관련 사업들이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총괄적인 예산현황 파악 및 종합계획 수립, 전문적인 자문위원 섭외 등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함을 제기했다.
또한 전라북도의 인구정책도 각 부서별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는데 인구정책은 출산, 육아, 교육 등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정책을 총괄적이고 일원화된 조직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용근 의원(무소속·장수)은 전라북도 신성장 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가용재원이 적은 점을 지적하면서, 가용재원 확대방안으로 도내 기업 지원확대를 통해 발생된 기업이윤이 다시 전라북도의 세원으로 선순환 되는 구조가 마련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박희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매년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및 출연기관 등에 대한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평가기준과 경영실적평가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 질의하면서, 제대로된 공기업 및 출연기관 성과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관계 기관들이 평가를 의식해서 평가지표에 있는 항목에 편중한 경영으로 편중될 우려가 있어 기관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조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3)은 전북도의 빅데이터 분석 및 관리 대책과 관련하여 현재 빅데이터 관리 및 분석을 외부 용역에 의존하고 있는 점과 전라북도 각 부서에서 제각각 빅데이터 관련 자료를 별도로 분석하고 관리하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매년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용역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전라북도 내 빅데이터 관련 중복된 사업예산 편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 내에 빅데이터를 종합적이고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영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4)은 전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제안제도와 관련하여 제출된 아이디어가 정책화되는 사례와 선정된 아이디어 외에 우수한 아이디어 활용방안에 대해 질의하면서,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유인책과 전라북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순도비로 추진하는 디지털융합센터 건립과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건립사업 등에 대한 사업타당성 및 금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 질의하며, 해당 사업을 전적으로 도비로 충당하는 만큼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훈열 의원(더불어민주당·부안)은 지속가능한 생태전환 사회 선도ㆍ확산 등 관련사업의 추진부서와 관련하여 현재 환경분야의 부서에서 관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추진하는 것은 옥상옥이 될 수 밖에 없고, 관련 사업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환경관련 부서에서 총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며, 관계 사업의 검토를 주문했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