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정치권은 국회의 내년도 국가예산 처리 하루 전날인 1일 길고긴 밤을 보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정부가 편성한 556조원 보다 2조원 순증된 558조원을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예산이 정부안 보다 증액된 것은 2010년 이후 11년만 이며 법정 시한(12월 2일)내 처리된 것은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이후 6년만 이다.
예산안의 법정시한 처리 등 긍정적 측면에도 전북 국가예산 전략은 코로나19, 한국판 뉴딜 사업이 정치쟁점화 되면서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났다.
국회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에서 5조3천억 원을 삭감했는데 이중 한국판 뉴딜 사업이 포함됐다.
전북의 내년 사업중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은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구축’사업을 비롯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 ‘자동차 산업기술개발’,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 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 등 6개다.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사업 관련 전북 사업들에 대해 정부안에서 50% 삭감을 주장했다.
정치권과 도 관계자는 1일 오후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24시간 상황을 지켜봐야 최종 결론이 날것 같다”라며“다만 한국판 뉴딜 관련 전북 사업은 계속 사업이라는 점에서 예산이 대폭 삭감되지는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현안사업의 예산 삭감을 최소화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의미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사업 예산 편성으로 신규 사업의 예산 확보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북의 신규사업 예산 확보와 관련,“국회의 내년 예산에 대한 감액이 불과 5조3천억원에 불과하고 코로나19 사태가 모든 사업 예산을 후순위로 밀어내는 블랙홀이 됐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예산 편성단계에서 반영되지 않은 신규사업이 국회에서 예산 확보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의미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실제 여야가 내년도 예산에 합의한 이후 ‘조선해양 설치 운송 인프라 구축’,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등 신규사업 예산 확보에 총력전을 펼쳤다.
이번 국회에서 이들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 추진은 사실상 어려워 진다.
또 전북도의 108억원 요구에 불과 18억원만 반영된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사업’, ‘동학농민혁명 부안 백산성지 조성 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해 전북도와 정치권은 국회 본회의 개최까지 남은 24시간 동안 총력전을 펼쳤다.
이외에도 ‘익산왕궁 정착농원 현업 축사’,‘군산항 7부두 야적장 구축’,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사업등도 예산확보의 생과사의 기로에서 운명의 밤을 보냈다.
한편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7조5천억원을 증액하고 5조3천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순증되는 2조2천억 원은 추가적인 국채발행으로 충당된다.
증액되는 7조5천억 원에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취약계층 지원 예산 등이 포함된다.
여야는 3차 재난지원금 3조원, 코로나19 백신 예산 9천억원을 각각 우선적으로 증액 반영하기로 했다.
여야는 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