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전북도의원(행정자치위원회·장수군)은 1일 예산결산틀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제안심사에 나선 최훈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전라북도가 국가예산 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용근 의원은 2014년 369조였던 국가예산은 2020년 513조로 증가해 39%가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전라북도 예산은 6조1천억원에서 7조6천억원으로 증가해 22.7%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라북도 인구는 전국 대비 3.5%이지만 예산은 1.5% 수준에 그쳐 국가예산의 불균형적 배분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예산 대비 전북도 예산 비율이 가장 높았던 2017도 1.7%를 넘지 못하고 있다며 2021년도 국가예산 555조의 1.7%를 적용할 때 9조4,000억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전북도가 확보한 예산 중 도내 국가기관 등의 몫을 빼면 실제 국가예산의 1%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소극적인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라북도 대표기업 중 하나인 현대차의 경우 2014년 6만9,577대를 생산하기도 했지만 2019년 기준 생산차량이 4만 484대로 줄고 조업률 역시 34%로 뚝 떨어졌다. 이로 인한 물량감소로 수천명의 노동자와 수백 개의 협력업체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를 높이기 위해서 전북도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북도가 국가예산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이에 따라 소득과 세원이 늘어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해야 하지만,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일자리경제본부장의 직급만 상향하는 등 비생산적인 일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국가예산 확보에 보다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