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가지의 혐의로 기소되어 이 나라의 대표적 강남좌파로 고난을 당하던 조국은 현재 어떤 상태인가? 그가 지위를 이용하여 사모펀드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여 재산을 늘렸는가? 아니면 유재수 감찰을 무마했는가? 보통사람들은 그의 혐의만 기억할 뿐 그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걸 따져봐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작년 조국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자마자 야당과 신문은 그의 과거를 뒤지고 그에게 쏟아진 비난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아 일반사람들은 이를 기억하기도 어렵다. 결국 검찰의 사냥감이 되어 본인뿐 아니라 온 가족, 형제, 부모들까지 압수수색, 조사를 받았고 이제 1년이 넘어 재판도 거의 끝나가고 있다. 작년 이 사단이 시작될 때 즉 조국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때 여론의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날 나는 <조국의 위선>이라는 글을 통해 이 지면에서 조국에 대한 수사의 부당함을 역설한 바 있다.
자! 지금 이 순간, 즉 윤석열이 추미애에 의하여 직무정지 및 징계절차에 들어간 이 순간 온 나라는 또 윤석열대 추미애의 불법부당에 관하여 갑론을박이 넘치고 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가? 오랫동안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검찰의 과도한 권력집중의 폐해를 주장한 그는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타깃이 되었다. 그러나 그의 유죄는 밝혀진 것이 없다. 언론과 검찰에 의해 발가벗겨진 조국과 그의 가족이 경험한 세계를 우리는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는가? 오죽하면 기자 쓰레기(기레기)라는 말을 기자들이 할까? 왜 검사의 무고와 기사의 거짓은 반복되고 문제가 되지 않을까? 죄악의 은폐와 정의 실현의 지연 때문이리라. 즉 <들킨 죄>만 응징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리라.(검사들이 흔히 하는 말이다!)
한 때는 군부가 이 나라를 좌지우지했다. 군인들은 정부의 고위직을 차지하고 국가의 대사가 있으면 그들의 의견을 묻고 허락을 받아야 현명한 처신을 아는 것이었다. 70년대 내가 초중학교를 다닐 때에는 집안에서 식구들과 식사 중에도 시국이나 대통령에 대한 얘기는 금기시되고 옆집, 건너 뒷집 누구누구는 식사 중에 대통령에 대해 험담을 했다고 안기부에 끌려갔다는 말이 무성했다. 누구도 정부나 시국에 대해 말하면 안 되는 시기였다.
40년전에 발생한 광주 학살의 주범 전두환은 어제도 재판정에서 준엄한 법의 심판을 무시하듯 온종일 졸면서 법정과 국민을 조롱했다고 한다. 군부 압제는 종말을 고했지만 징죄는 40년의 세월도 부족한 듯이 보인다. 하물며 합법과 불법이 뒤엉킨 검찰의 행위가 전두환에 대한 징죄보다 더 쉽겠는가?. 조국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시각각 신문에 보도될 때 영문을 모르던 우리는 아! 검사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내 모든 과거를 들추어낼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만약에 조국과 검찰이 없었다면 보통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잘 모르고 지내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검찰이 군부독재의 충견이었음을 망각했고, 오히려 법이라는 이빨로 날카롭게 무장한 그들의 자의적 법집행이라는 난폭한 힘을 간과했음을 자성해야 했다. 누구도 검찰의 자의적 수사, 기소에 저항할 수 없다. 직접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의 인사권도 검찰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검찰에게 판사의 사찰이 불법이겠는가? 조국을 다시 생각해 본다. 윤석열과 검사들에 의해 그만큼 뒷조사를 당해본 사람이 대한민국에 또 있는가? 하여 나는 그에게는 가혹할지 모르지만, 다시 그를 이 현실에 소환하고자 한다.
조국의 재산과 학력, 지위에 대한 검증은 검찰과 신문방송이 보증(?)하지 않았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부끄러움을 감추고 공판을 이어가는 검사들에게 묻고 싶다. 아직도 조국은 유죄인가요? 이제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조국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가 무죄라면 국가가 유죄이고 우리도 방관자가 아니던가? 현실 회피와 복지부동이 현명한 처신인가? 조국을 기소하고 험한 욕설을 퍼부었던 국가는 결과에 응답해야 하지 않을까?. 여기에서 국가는 기소권을 행사하는 검찰이 대표한다.
최정호<대자인병원 성형외과 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