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성적표가 막판 전북정치권의 울력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예산에 최종 합의함에 따라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 예산 규모는 국회의 최종 확정단계에서 운명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야는 1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7조5000억원을 증액하고 5조3000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순증 금액인 2조2000억원은 국채발행으로 충당한다고 한다. 3차 재난지원금에 3조원을, 코로나19 백신 예산에 9000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내년도 국가 예산 규모가 정부의 제출안 556조원 보다 2조원 가량 늘어난 558조원 규모로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내년도 국가예산 규모가 당초보다 별다른 변동없이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면서 전북의 현안 관련 국가예산의 증액이나 반영 여부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전북도가 국회 심의 단계에서 막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가예산은 2023새만금잼버리 총예산 증액과 내년도 국비 103억원 반영,전라유학진흥원 건립 50억원 반영,조선해양설치 운송인프라구축사업 50억원, 탄소산업진흥원 운영 752억원, 장애인고용복지커뮤니티센터건립 28억원 등 9건에 달한다.
정부의 2021년도 당초 예산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8.5%p가 증가한 556조원 규모의 슈퍼예산인데다 국회 심의 단계에서 2조원이 추가 증액됐다.
사실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 목표치가 7조원대라는 것은 기대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그런데도 기재부의 2차 조정안에 전북의 현안사업 예산의 상당수가 빠져 있다고 한다. 이들 국가예산 확보가 무산된다면 전북의 현안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질 수 밖에 없다.
국회 예결소위 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기재부에 예산반영을 촉구하고 있고 다른 도내 의원들도 기재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올해와 내년도의 국가 예산이 대폭 증액된 점을 감안할때 전북의 국가예산이 국회심의 단계에서 난항을 겪으면서 삭감이나 미반영의 희생양이 된다는 것은 슈퍼여당인 민주당의 전북 홀대가 아닐 수 없다. 전북정치권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미진한 국가 예산 확보를 통해 도민의 기대에 응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