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가 중소기업 주 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은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시행과 관련 올해 도입된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내년부터 전격 시행하기로 발표한 정부에 대해 아쉬움과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가 계도기간 종료를 재고하는 한편 남은 기간 국회 입법 상황 등을 봐가면서 계도기간의 연장 및 인력난 해소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그간 국회의 탄력근로제, 선택 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입법 보완 추진과 함께 정부의 만성적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기다려왔으나 가시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며 “이런 현실에서 계도기간 종료를 발표한 것은 코로나19 극복과 고용 유지에 여념이 없는 중소기업들에 큰 혼란을 주고 불안감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은 끝으로 “연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들은 어려운 경영 상황에서 주 52시간제 도입에 집중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없었다”면서 “국회도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탄력·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의 입법 보완이 연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해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1년간 정부의 각종 정책적 지원과 함께 현장의 노사가 적극 협력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는 주 52시간제 준비상황이 이전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하되 일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컨설팅 등과 병행해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