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폐기물 불법 투기행위 엄벌해야
산업 폐기물 불법 투기행위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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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2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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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월성동 한 임야에 폐타이어 등 상당량의 불법 매립된 산업폐기물이 발견돼 지자체에서 조사에 나섰다. 임야 2968m2 일부에 폐타이어 등 폐기물 불법매립은 창고를 지으려고 산 매수자의 신고로 드러났다고 한다.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 산업폐기물 등 쓰레기 무단투기는 토양과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현대사회의 심각한 고민이 아닐 수 없다. 각종 폐기물 불법 투기행위는 못된 업자들이 한밤중이나 새벽 인적이 드문 지역을 찾아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토지주나 지자체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사안 중 하나다. 쓰레기·산업폐기물의 무단투기는 농경지 황폐화는 물론 침출수와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인체에까지 악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중범죄에 해당한다.

 불법 투기자는 물론 폐기물 운송업체 등 관련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로 다스려야 하는 이유다. 한 마을에서 집단 암을 유발한 익산시 장정마을의 경우도 인근 공장에서 나오는 오염폐수가 원인으로 밝혀져 각종 폐기물과 폐수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갈수록 경제성장과 더불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산업폐기물 등 각종 쓰레기가 증가하는 추세다. 산이나 임야 등 땅을 매수하기 전 현장 등을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불법매립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매수자들의 피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임야도 매수자가 창고를 지으려고 현장에 가서 공인중개사의 처음 말과 달리 폐타이어 등 산업폐기물 불법매립량이 훨씬 심각한 상태였다고 한다. 생활 쓰레기와 사업장 등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 처리 시설 부족으로 사회 문제화된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일부 몰지각한 업자들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매립지를 구입하지 않고 남의 땅이나 공용지에 몰래 버리거나 매립하고 달아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처럼 불법을 저지르는 탐욕의 업자들이 절대로 이익을 볼 수 없도록 불법매립지 원상복구는 물론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도내 곳곳에 불법매립은 없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철저한 수사로 범인을 색출해 엄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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