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사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사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11.2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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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문승우)는 25일 제377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등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승우 위원장(군산4)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용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불필요한 경상경비 지출을 줄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2018년 정부합동감사에서 일반임기제 채용 및 인사위원회 의결 지연 건으로 페널티를 받아 올해 지방교부세 5,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추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할 것을 당부했다.

 김이재 부위원장(전주4)은 출산 및 육아 휴직자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기간, 임금 등 사정이 각기 다르다는 이유로 부서별로 세워져 있는데, 효율성 차원에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인사부서가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김기영 의원(익산3)은 특정 시군 위주의 예산지원을 지양할 것을 누차 강조했지만, 내년 범죄피해자 지원 및 범죄예방 사업의 경우에도 총괄센터가 아닌 전주 소재 기관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였는데, 각종 사업추진기관 선정 시 지역, 사업성격, 효과 등을 고려한 명확한 선정근거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의원(정읍2)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글로벌 해외연수라는 핵심 사업추진이 어려워진 시기에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신규인력 3명을 충원하는 것에 대해 재검토를 실시할 것을 주문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계약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인사이동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도청 중요 보직은 유능한 인재가 근무할 수 있도록 직위공모제 도입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한 자리에서 장기근무하는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들이 있으므로 산하기관을 포함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중국사무소 기간제 직원 배치 시 중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상황 등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 인재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경찬 의원(고창1)은 다양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친일잔재 청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1차 용역 결과대로 실현되는 것이 목표이므로 기초자치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친일잔재 청산에 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홍성임 의원(비례)은 정해진 주차공간이 아닌, 도청 내 길가에 직원 소유로 보이는 차량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도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모범을 보일 것을 당부하고, 다문화가정에 비해 탈북민에 대한 예산지원이 아주 미흡하므로 인구정책 차원에서라도 개선노력을 당부했다.

 황의탁 의원(무주)은 여러 분야에 능력있는 장애인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법정 장애인의무고용률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고, 도청 주차장 확보를 위한 획기적인 대안을 고민할 것을 요청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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