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변호사회, 올해 우수법관 5명 선정
전북변호사회, 올해 우수법관 5명 선정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11.2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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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법관평가제도의 성과와 한계점을 점검해 묵묵히 사법정의 실현에 노력하는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최낙준)는 25일 ‘2020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평가에서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김성주·오경미 부장판사, 전주지법 이종문 부장판사, 전주지법 군산지원 모성준 부장판사, 한진희 판사 등 5명이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전북변호사회는 이날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5명은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사건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면서 “또한 당사자들과 변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해 향후 재판 절차에 대해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편가에서 이들 우수법관 5명은 지역 현실과 당사자 사정을 감안해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게 전북변호사회의 설명이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5명의 평균 점수는 91.76점다.

 이는 하위법관 5명의 평균인 69.33보다 22점 가량 높고, 전체법관 평균 점수인 82.35점보다도 9.41점이 높은 수치다.

 전북변호사회는 올해 법관평가 결과를 대법원과 광주고법·전주지법·대한변호사협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최낙준 전북변호사회 회장은 “묵묵히 사법 정의의 실현에 노력하는 훌륭한 법관은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라며 “앞으로도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지속해서 점검해 더욱 신뢰받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9회째를 맞고 있는 법관평가는 전북변호사회가 법률 수요자 입장에서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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