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문승우)는 24일 제377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등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승우 위원장(군산4)은 각 시군의 특화된 장점을 활용하여 출연기관을 분산 배치하는 것도 필요하므로 앞으로 정책추진 시 출연기관 여건, 상황 등을 고려한 지역별 안배를 요청하고, 출연기관의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관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김이재 부위원장(전주4)은 동부권에 대한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동부권 외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시군 등에 대한 지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북도가 여러 시군을 아우르는 광역화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김기영 의원(익산3)은 도내 인구감소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고창군으로, 고창 군민들의 광주권 이전 현상이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통편의를 위한 여건 조성 등 인구감소를 줄이기 위한 도 차원의 지원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대중 의원(정읍2)은 내년 본예산으로 편성한 행사성 사업비를 올해 본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는데, 대면 및 현장 행사로 추진하여야 할 성격의 사업을 코로나19를 핑계로 비대면 온라인 행사로 대체하여 추진하게 되면, 결국 사업의 효과가 떨어지고, 예산 소진에만 급급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모든 사업부서에 전달하여 불필요한 온라인 행사가 남발되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성경찬 의원(고창1)은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인구정책이 홍보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대도약기획단, 기업지원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현재 도내 기업에 일할 자원이 없어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는데, 기업이 각 시군의 공유지를 활용하여 기숙사를 조성하게 되면 서울 등 외부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는 인구가 유입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당부했다.
홍성임 의원(비례)은 작년보다 올해 출연금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으므로 지도·감독 등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고,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금이 97억원 증가한 것과 관련, 올해 예산집행의 적정성,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거나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황의탁 의원(무주)은 대책 없이 미리 국비 등 예산만 확보해놓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하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철저한 주의를 당부하고, 체계적인 채무관리 및 동부권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상시적이고, 면밀한 점검을 당부했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