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도교육청 예산심사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도교육청 예산심사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11.2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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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수)가 도교육청 2021년 본예산 심사와 제3회 추경예산 심사에 돌입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7% 증가한 3조 6,000억 원이고,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1% 감소(1,102억 원)한 3조 4,249억 원이다.

 본격적인 예산 및 기금심사에 앞서, 교육위의원들은 정병익 부교육감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가졌다.

 교육위의원들은 “한 해 동안 수차례 언급되었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많다”며 과밀학교 해소, 유아 무상교육 실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등이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 질타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잘한 것은 칭찬하고, 부족한 부분은 함께 메꿔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 재정 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김종식 의원(군산2)은 “유아교육의 무상화가 하루아침에 실현화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며 “점차적 확대로 목표에 가까워지질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강용구 의원(남원2)은 “학교폭력 교육이 일회성으로 진행돼고 있다”며 “학교폭력 관련 예산이 적지 않은 만큼 실효성 있는 교육 진행”을 촉구했다.

 박희자 의원(비례대표)은 “코로나19를 대비하기 위한 방역 시설과 용품 공급은 안정화 됐지만, 대응 매뉴얼 등과 같은 정책은 부족하다”면서 수차례 강조한 사안에 대해 미비했던 도교육청을 질타했다.

 최영심 의원(비례대표)은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서 지자체와 도교육청의 협력관계가 필요한 때”라면서 “서로의 관할 구역을 떠나 학생들의 안전에 초점 맞춘 협의를 할 것”을 강조했다.

 최영일 의원(순창)은 “과밀학교 해소를 위해 내놓은 대책인 모듈러 교실은 일시적 대안”이라며 “과밀현상이 몇 년 동안 진행될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임시방편을 가져오는 것은 안일한 행정”이라며 비판했다.

 김희수 위원장(전주6)은 “감소한 예산 규모로 이전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 추경과 본예산을 세웠을 것을 알지만, 도민과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도교육청의 입장을 촉구했다.

 이에 정병익 부교육감은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도교육청 예산안 및 기금심사는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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