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면서 국가시책 사무란 명목으로 중앙정부의 사무와 재정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용구(더불어민주당·남원2)의원은 2021년도 전북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면서 생색만내고 재정과 사무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가시책 추진을 위해 2021년 전북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시도분담금은 총 196억에 달한다”면서 “이 예산의 대부분은 교육부가 교부한 특별교부금”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국이 공통으로 수행하는 업무라는 측면에서 분담금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은 일면 수긍이 가능하지만, 17개 시도교육청의 지역 특성과 현황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2021년 도교육청이 부담해야하는 “학교신설수요적정관리”분담금은 총 1억2천8백여만원으로 특별교부금 8천5백만원에 자체비 4천7백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강 의원은 “학교신설수요를 위해 전국이 공통으로 이용하는 시스템이라는 측면에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우리 지역의 경우 1년에 학교 신설이 많아야 3~4개로 그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에 다른 지역과 같은 규모의 분담금을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특별교부금은 교육부가 국가시책이란 명목으로 추진하면서 사무와 재정은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고, 부담규모 역시 소위 N분의 1 형태로 지역의 특수성과 현황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
강용구 의원은 “시도분담금은 교육부 산하기관과 연구기관 등에 지출되고 있다”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연구결과나 시스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나아가 지방교육자치 강화측면에서 분담금 제도의 개선을 요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