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도민안전실 예산안 심사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도민안전실 예산안 심사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11.2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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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24일 도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4회 추가경졍예산안, 2021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했다.

2021년도 본예산 관련, 의원별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영규 의원(익산4)은 도민안전 민관합동회의, 재난안전포럼 등 재난안전관련 행사에 대하여 이러한 행사들이 이름은 다르지만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유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일회성 행사는 조정이 가능하다면 통·폐합하고, 대면회의 축소에 따라 영상회의와 같은 비대면 대책을 강구하여 재난안전사고 예방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찬욱 의원(전주10)은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 시설물 안전점검 지원 사업에 대해 언급하며, 이 두 사업이 유사한 성격의 사업으로 점검 대상이 중복될 소지가 있고, 예산의 편차가 너무 커서 제대로 된 점검이 될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각각의 사업에 대한 점검대상, 점검방법, 점검시기 등을 꼼꼼하게 비교·검토하여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이병도 의원(전주3)은 도내 시·군 및 유관기관의 재난안전 예방 감찰을 위해 임차한 업무용 차량에 대해 초기 투자비용 부담으로 차량을 임차를 하고 있지만 3년 동안의 임차비가 오히려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수준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장기적으로 차량을 계속 임차해서 사용할 것인지, 구매해서 사용할 것인지 정확한 경제성 분석 등을 통해 차량 구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비군부대 육성지원사업 중 사전에 예비군 훈련장비 구입에 대해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자칫 눈먼 돈이 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놓치지 말고 철저하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하며, 훈련장비구입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김명지 의원(전주8)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추진시 14개 시군이 저수지 준설에 대해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저수지 정비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저수지에 물을 담을 수 있는 주머니를 크게 해줘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를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저수지 수량에 대한 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안전계획이 나와야한다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사업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평근 의원(전주2)은 행정안전부 우수저류시설 설치 5개년 계획의 도내 사업 대상지 중 무주군이 사업을 포기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 포기로 우리 도의 국비 확보를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향후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반드시 필요한 곳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군 사업대상지 발굴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사업 우선 순위를 정해 행안부에 많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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