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해수유통 확대 여부가 사실상 보류됐다.
24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4차 새만금위원회’결과 “배수관문 확대 운영 후 해수유통의 효과성과 새만금 사업에 대한 영향 등을 관계기관과 종합 점검”하기로 결정됐다.
이날 환경부는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2011~2020)’ 종합평가 결과와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환경부는 수질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담수화 또는 해수유통 여부에 관계없이 농업용수 확보방안 마련과 상류 수질개선의 지속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환경부는 새만금유역의 지속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중 수질개선 효과가 큰 사업들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2021년 상반기까지 추가대책을 발굴하고 적기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어 위원들은 수질 개선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그 결과 내년부터 배수갑문을 다시 개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4년 군산시 신시도 배수갑문 앞 해상에서 고깃배 1척이 전복된 사고 이후 갑문 개방은 축소 운영되고 있다.
주민들과 인근 해수욕장 등의 민원도 잇따라 하루 2차례 개방이 아닌 1번만 개방하거나 문을 닫아둔 것으로 파악된다.
위원회 결정에 전북도는 배수갑문 개방은 당초 2단계 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사실상 기존 대책 추진으로 결정된 거나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2단계 수질관리와 내부개발이 끝나고 불확실성이 해소됐을때 다시 수질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며 “내년 환경부 추가대책은 3단계 수질관리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새만금 기본계획을 최소한의 개발방향만 제시한 청사진에서 2050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단계적 용지개발 로드맵을 제시하는 실행계획’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새만금은 새만금사업 공공주도 매립 전환 및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 공항·철도사업 추진 확정, 항만 계획 변경, 디지털·그린 뉴딜정책 등 그간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화된 만큼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 로드맵은 2단계(2030년) 80%, 3단계(2040년) 88%, 4단계(2050년) 100% 개발로 나뉜다.
우선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이 2021년 2월에 마련될 예정인데 환경부가 공개할 추가 수질대책도 해당 계획안에 담긴다.
새만금위원회 A 위원은 “해수유통 확대 여부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며 “내년에 발표될 환경부의 추가대책을 진행한 뒤 그 결과를 보고 해수유통 확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