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전북도의원(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주5)은 24일 제377회 정례회 2021년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예산편성의 세밀한 계획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삭감예산이 제2회 추경시 24건에 3억8천480만4천원, 제3회 추경시 17건에 4억4천283만원, 전체 41건에 8억2천763만4천원 삭감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삭감된 사업예산을 동일하게 2021년도에도 편성한 사업을 일괄적으로 30% 정도 삭감하고 내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며 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실태조사와 장애인인권 민관합동 실태조사 TF 운영 사업의 경우 실태조사위원이 동일하기 때문에 통합운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실태조사의 목적이 인권침해 예방이나 조기발견인데 지속적인 학대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를 묻고, 실태조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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