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이륜차 배달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을 개발해 보급함에 따라 도내 배달·택배·대리기사 등 도로 위 필수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망 구축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필수근로자는 비대면 사회를 지탱할 수 있도록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 근로환경 개선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 사회 당면 과제로 대두된 상황이다.
2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북지역 내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총 1441건 발생했다. 이 사고로 동기간 총 110명이 숨지는 등 사상자 1768명이 발생, 하루 평균 1.6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셈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배달, 택배 등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지난 10월까지 408건의 이륜차 교통사고가 발생해 22명이 숨지는 등 532명의 사상자가 났다.
도로 위에서 근무하는 필수근로자는 근로 형태상 대체로 특정 회사에 소속돼 일하는 것이 아닌 개인사업자에 해당, 계약에 따라 일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을 성과에 따라 중개 또는 배정업체 등과 나눠 갖는다. 이 같은 근로 형태 탓에 근로기준법 밖에 위치한 특수고용근로자로서 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가 갖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며, 대부분 저임금과 불안정, 장기간 노동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노출된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안전보건공단은 이륜차 배달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이륜차 배달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을 개발·보급 중에 있다. 이 시스템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탑재함으로써, 배달 근로자가 사고다발 구역에 접근하거나 우천 시 경고 메시지가 음성으로 표출된다.
공단은 배달사고다발 지역에 대한 전국의 정보를 수집해 1851개소에 대한 경고 음성메시지를 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배달 애플리케이션 최초 구동 시 15초간 배달 종사자가 알아야 할 도로교통법과 운전자 준수사항 등 120종의 사고예방영상도 제공한다. 시스템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플랫폼 운영사가 공단 누리집(http://service.kosha.or.kr/rider)에서 신청하면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 주식회사 로지올사업자, ㈜슈퍼히어로, ㈜메쉬코리아 등 전국망을 가진 국내 대표 배달 대행 플랫폼 운영사에서 적용하고 있으며, 연동을 위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 현재 약 2만명의 배달 근로자가 사용하고 있으며, 12월에는 3만명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된다.
공단은 향후 이 시스템에 사고예방정보 이외에도 ‘집중단속기간 안내’, ‘배달 근로자 혜택’ 등 다양한 정보를 추가하는 한편, 배달 근로자 외 택배·대리운전기사에 대한 지원도 추진 중에 있다.
안전보건공단 이연수 미래전문기술원장은 “코로나19로 음식 등 배달 수요가 증가하면서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며 “공단이 개발한 시스템은 배달 종사자가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적시에 사고예방정보를 제공해 사망사고감소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