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쌀 가격 안정화 정책이 시장논리가 아닌 농민 소득 보장 정책이 되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김종식 전북도의원(군산1)이 23일 대표발의한 ‘농민을 위한 쌀값 안정화 정책 촉구 건의안’에서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국가의 기간산업이며 농촌이 우리 민족공동체의 터전이라 대통령의 말이 진정성을 얻기 위해서는 농민 위한 쌀값 안정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김종식 의원은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노동자 입국 제한에 따른 일손 부족 심화, 노무비 인상과 농산물 판로 위축 등으로 지난해보다 농업소득 감소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민들은 전년보다 올해 생산량이 실제로는 20~30%가량 떨어졌으며, 태풍과 홍수 등의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생산량이 50%까지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어 실제로 체감하는 생산량 감소폭은 훨씬 더 크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월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쌀 생산량 조사에 따르면 올해 쌀 총생산량은 전년대비 6.4%가 감소한 350만 7천톤으로 조사되었다. 10a당 생산량 역시 감소해 500kg대가 무너져 전년대비 5.9%가 감소한 483kg으로 나타난바 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비축미 방출 등을 통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 조절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으나 이 정책은 농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며, 시장자본 논리에 숨어 국민의 눈치만 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 19와 기후변화 위기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고 식량자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식량주권과 식량안보가 불안정한 상황에 농업을 지키는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곧바로 청와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각 정당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