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증액 맡는 예산안 소소위에 전북의원 배제
국회의 내년도 국가예산 처리 시한(12월 2일)이 2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 국가 예산확보에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여야 대립과 국회 예산안조정소위 역할 등 대·내외적 상황이 전북의 국가 예산확보 과정에서 ‘불편한 진실’을 낳고 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을 비롯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등 전북 정치권과 송하진 지사,김승수 전주시장등 14개 시·군 단체장들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전이 그나마 위안이 되고 있다.
국회의 예결위 구성때 까지만 해도 순항이 예상됐던 전북 국가예산 확보가 빨간불이 켜진 것은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이 정치 쟁점화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국민의힘은 국회 예결위에서 한국판 뉴딜 관련사업 예산 50% 삭감을 주장하고 실제 관련 사업 예산 칼질을 시작했다.
현재 전북의 내년도 사업중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 센터 구축 사업’ 등 6개 사업이 한국판 뉴딜 관련사업으로 분류되 정부안 보다 50% 삭감 위기에 놓였다.
현재 국민의힘은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 센터 구축’사업에 대해 정부안 34억원중 절반인 17억원만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 사업은 정부안 70억원에서 35억원으로 ‘해상풍력 산업센터 구축’ 사업도 50%가 삭감된 35억원만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개발지원’ 사업은 75억원에서 37.5억원으로 ‘자동차산업기술 개발’사업은 88억원에서 44억원,‘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 교통 실증연구 기반 구축’사업은 143억원에서 71.5억 예산 반영을 주장하고 있다.
전북도와 정치권 관계자는 18일 전북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분위기가 좋지 않다”라며 “국회 예산안 처리까지는 2주일여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회 예산안조정소위가 지난해와 달리 정부 예산안에 대해 증액은 제외하고 감액만 처리하고 있는 것도 사상최대의 국가예산 확보를 목표로 한 전북 국가예산 전략에 차질을 줄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 예산안 소위에서 감액만 처리하겠다는 것은 소소위를 따로 구성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감액 결정후 증액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국회 예산안 소소위는 15명의 소위 위원중 여야 간사와 중진들로 따로 구성하는 것으로 초선인 윤준병 의원이 포함되기는 쉽지 않다.
쉽게말해 전북 정치권이 정부안에 반영된 전북 관련 사업의 예산 삭감은 방어할 수 있지만 국회 차원에서 예산증액은 쉽지 않다는 의미다.
정치권은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 예산안소위에서 정부안에 대한 예산 감액 규모가 적다는 것도 국회 차원에서 전북 국가예산 증액을 어렵게 하는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감액 규모에 따라 증액 여부가 결정된다”라며 “현재로서 국회에서 전북 국가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많지 않다”라고 말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