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철저 방역 청정지역 사수
소상인 공공요금과 수수료 지원 등
서민 생활 안정 민생 대책 추진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 진행
새만금 수질 개선 해법 찾기 계속
현재 전북은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중대 변곡점에 서 있다.
올초 시작된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며 지역 경제는 늪에 빠졌다.
가뜩이나 열악한 자영업자 살림은 더 팍팍해졌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신성장 동력이 하나 둘 마련되며 희망의 빛을 쏘고 있다.
탄소-수소 신산업 투 트랙 전략이 성과를 거두고 있고 새만금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다.
SK컨소시엄은 새만금에 2조원 규모의 직접 투자를 제안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을 갖춘 대규모 데이터 센터 구축과 3만3천㎡의 창업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어려움 속에서 희망이라는 꽃을 피우길 바라는 도민들은 마음은 그 어느때보다 간절하다.
전북도민일보 창간 32주년을 맞아 코로나 시대 전북도가 추구하는 발전 방안을 송하진 지사로부터 들어본다.
-전북도민일보 창간 32주년을 맞았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민이 주인, 도민이 기자, 도민이 독자’인 언론을 위해 달려 온 32년의 노고에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전북도민일보는 지역신문 사상 처음으로 도민주 공모방식으로 창간한 신문으로 언론을 넘어 지역발전의 동반자로서의 책임도 다하고 있다. 특히 전북발전의 핵심동력인 전북혁신도시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발전적 해법을 모색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위기일 때 더욱 저력을 발휘하는 도민과 함께 통찰력 있는 대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
-전북도지사 중 처음으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취임했다. 소감과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대단히 큰 영광이고 또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다. 협의회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질적 재정분권, 통합적 균형발전 실현 등 지방자치의 실천력을 높이고, 17개 시도의 공동현안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10월 대통령과 함께한 한국판 뉴딜 2차 전략회의에 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참여해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지역주도형 뉴딜사업, 공공기관 주도형 뉴딜 사업 등 지역균형뉴딜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핵심으로 강조하고, 인센티브 제공 등 재정적 지원과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역량과 가능성을 인식하고, 위기극복과 뉴딜 실현을 위한 정책적 동반자로서 인정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시도지사협의회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상당 부분 반영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신속한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공동건의서’를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결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재난지원금 상향 조정 등 국가 정책화를 이끌어냈다. 지난 9월 정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결정 시에도 형평성 차원에서 고위험시설 업종 전체에 지급하자는 내용의 공동건의서를 마련해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으며, 최종 국회 예산안 의결 시 반영이 된 바 있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이 활기를 찾아야 한다. 당당하게 요구하고 열심히 일하는 지방정부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세계적으로 K방역이 주목받고 있다. 전북도도 선제적인 방역정책과 적극적인 경제지원책 등을 펼치고 있는데 그간의 과정을 설명한다면?
▲전북도는 강력한 방역 대책으로 도민 건강과 민생경제를 지키는 데 노력해왔다. 전국 최초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 지급, 추경예산 편성, 농축수산물 드라이브 스루 시행 등 전북만의 차별화된 방역과 민생대책을 추진해왔다.
민생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3차례, 총 1조2천262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전국 최초 소상공인 공공요금 및 카드수수료 지원, 확진자 방문점포 지원, 착한 임대인 지원, 문화예술계와 프리랜서, 화물업계 종사자와 전세버스 종사자 등을 지원했다. 또 정부의 4차 추경에 편성된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광역 최초로 도입한 농민공익수당을 조기 지급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대응에도 심혈을 기울여 지난 7월부터 5년간 1천억 원을 투자해 1만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고용안정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한국판 뉴딜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전북의 차별화 전략이 있다면
▲전북형 뉴딜의 기본방향은 전북도가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수 있는 산업을 발굴해 지역 주도형 뉴딜을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우리 도에는 농촌진흥청 등 5개의 농업관련 국립연구기관과 9개의 정부 출연기관 등이 있다. 이곳에는 1,800여 명의 박사급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한 농생명산업 기반이 있다. 연구기반과 디지털 IT를 융합해 농생명식품산업을 통한 디지털 뉴딜을 실현하겠다. 또, 그린 뉴딜은 새만금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사업과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그린 모빌리티), 전북의 깨끗한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큰 틀 안에서 다양한 뉴딜 사업을 발굴하고 있고 1, 2차에 걸친 전북형 뉴딜 추진위원회에서 새만금데이터클러스터조성사업, 만경·동진강 생태문화복원사업, 다중무선충전시스템 상용화 등 9조원 규모의 265개 사업을 발굴해 추진 중이다.
-특히 그린뉴딜과 연관해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진행될 계획인지?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2028년까지 고창군과 부안군 해역에 2.4GW급의 해상풍력 발전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14조 원을 투입해, 약 9만 개의 일자리와 23조 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사업이익을 주민과 공유하고, 사업으로 인한 주민 손해를 막기 위한 안전망을 주민과 함께 만든다는 면에서 더 큰 의의가 있다. 공공사업 대규모 투자, 일자리 창출, 민생 보호라는 한국형 뉴딜의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은 정부에서 지난 2011년 해상풍력 3대 강국육성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사업자와 주민 간의 마찰과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10년 동안 지연됐다.
전북도는 이 사업을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 전국 최초로 해상풍력사업관련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조업구역 축소 최소화, 대체어장 허용, 발전사업 이익 공유(연간 최대 762억원), 지자체 참여형을 통한 지원금 확보(연간 최대 381억원) 등 주민상생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수산업과 해상풍력이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만들어서 그린뉴딜의 정책적 의미를 제대로 실현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새만금 해수유통 논란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새만금 해수유통은 필요한 시점에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며, 해수화와 담수화로 단순한 이분법적 사고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2011년에 시작된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대책이 올해 마무리된다. 환경부에서 작년부터 2단계 수질 대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수질관리방안에 대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아직 결과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연말이면 환경부의 용역결과가 확정되고, 새만금위원회에 보고되면 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새만금 수질관리방안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또, 당초 정부에서 마련한 2단계 수질개선 대책에는 2020년이 되면 새만금 내부개발이 73% 완료되고, 수질대책도 정상 추진되어 수질이 안정될 것으로 계획했지만, 아직 개발은 38.1%정도(2020년 1월 기준)에 불과하고, 일부 수질 대책도 추진되지 않았다. 현재도 준설, 방수제, 도로 등 많은 공사가 진행돼 호내 수질이 불안정한 상태다. 따라서 내부개발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수질이 안정된 상태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해봐야 할 것이며, 새만금 사업에 해수유통이 미칠 수질, 안전, 농작물, 산업 유치 등에 대한 영향을 다방면으로 검토한 후에 판단할 문제라고 본다.
-2023년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준비도 한창인데 앞으로 로드맵은?
▲얼마 전 D-1000 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조직위원회에는 여성가족부와 한국스카우트연맹, 전라북도, 시민단체 등 약 150여 명의 조직위원이 참여해 성공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조직위원회 창립 후속조치로 정부차원의 지원체계인 정부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구성 운영될 예정이다. 이런 활동들은 잼버리 성공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통해 보장, 지원받고 있다. 이 법을 통해 조직위원회 설립, 기금 설치, 수익사업, 관련시설 설치 및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전북도에서는 2017년 잼버리 유치 확정 이후 곧바로 전담추진 부서를 신설해서 잼버리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냈고, 부지매립 기본 계획 수립, 시군 연계 프로그램 발굴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조직위의 활동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면서 대회 개최에 필요한 야영장, 상하수도 시설, 도로 등 관련 SOC를 조기에 확충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시대 안전한 생활을 위해 도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더라도 제2의 바이러스가 등장할 것이다. 실제로 바이러스의 발현 주기도 짧아졌다. 바이러스 발생 시마다 대응하는 대증요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제는 삶의 태도를 근본부터 바꿔나가야 한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에 바탕을 둔 생활습관이 감염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예방책이다. 실제로 코로나19로 방역활동이 강화되면서 인플루엔자(독감) 감염률은 훨씬 떨어졌다는 조사도 있다. 우리 도는 생활방역을 공동체의 문화로 만들기 위해 생활의 과학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5대 전략을 세웠다.
개인 생활습관 개선 (마스크, 손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악수 금지), 사회 전분야의 비대면 활동 전환(회의 최소화, 영상회의, 디지털 소통 강화), 미세먼지 저감 등 생태환경 보존(노후경유차 운행금지, 불법소각금지, 숲 가꾸기), 영업장 환경개선과 식품유통활성화(주방 청결, 식생활행태 개선, 소비문화 변화), 공공의료 확대와 보건위생체계 구축(전담병원 확대, 의료체계 구축, 연구기능 강화) 등이다. 도민 여러분도 생활의 과학화와 방역의 일상화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바란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