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방본부 행정사무 감사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방본부 행정사무 감사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11.1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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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문승우)는 16일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승우 위원장(군산4)은 소방본부 조직이 방대한 만큼 14개 시군 소방서가 예산절감을 위해 조금만 노력해도 매우 큰 효과가 있으니 이 부분을 명심할 것을 당부하고, 소방사 계급의 현원은 정원 대비 약 50%에 불과한 반면, 소방위 계급의 현원은 정원 대비 약 3배에 가까운 상황이라며, 인사적체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 구조를 면밀히 점검해보고, 효율적인 정ㆍ현원 관리 방안에 대해 신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이재 부위원장(전주4)은 우리 전라북도의 응급실 도착 전 사망비율이 약 0.6%로 전국에서 최하위인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몇 차례 강조한‘긴급차량우선신호 제어시스템’이 조기에 구축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일선 시군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하루빨리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김기영 의원(익산3)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안전체험관 이용객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부족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급류체험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질의하고, 앞으로는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소방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면, 음주운전, 강제추행, 성매매, 직장이탈금지의무위반 등 입에 담기도 힘든 비위행위가 만연하였다며, 앞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징계를 실시할 것을 주문하고, 감찰 인력을 늘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김대중 의원(정읍2)은 올해 소방본부에서 다수공급자계약(MAS) 방식으로 피복을 구입하면서 무늬만 도내업체인 특정업체와 총 25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며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중 의원은“2019년 4월 전주로 본사를 옮겼다는 A업체가 광주광역시에 공장을 두고 있고, 전주에 소재한 본사라는 곳에 직접 방문해보니, 지하 1층에 간판만 붙은 채 입구에는 2달이 지난 우편물이 먼지와 함께 쌓여 있는 등 주소만 옮겨놓은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도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구입하여 전라북도 경제에 이바지하는 차원이므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 비록 법에 위반되지는 않더라도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특정업체가 많은 계약을 독점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당부했다.

 ▲성경찬 의원(고창1)은 지난해 1월, 소방청사 차고에 유해가스 정화장치인 배연설비를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이 제정되었음에도 전라북도의 설치율은 아직도 0%라고 지적하면서 디젤차량에서 나오는 디젤배기가스는 1급 발암물질에 해당되어 소방공무원들의 건강이 우려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모든 청사 차고에 배연장치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도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이 66.5%에 불과하고, 특히, 우선설치 대상인 장애인 주택에 대한 보급률은 일반가구보다 낮은 42.7%밖에 되지 않는다며, 장애인과 독거노인들은 기동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소방시설을 보급할 것을 당부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소방본부를 기피부서로 분류하여 가점을 주고, 승진도 대부분 본부 직원들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승진에 있어 소외되지 않도록 여러 의견수렴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소방본부 내에 직원을 배치할 때에는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게 공모를 통해 모집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소방공무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본부장을 소방감으로 격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홍성임 의원(비례)은 전국에서 8번째로 의용소방대원 수가 많은 상황인데, 조직 규모를 키우는 것에만 급급하기보다 의용소방대의 운영적인 측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지급기준에 따르면 교육을 위해 소집하는 경우 수당지급이 불가능한데도, 부안소방서는 A대원에게 근무시간 및 교육훈련시간 총 21시간을 중복지급하여 감사에 적발되었다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황의탁 의원(무주)은 화재가 발생한 다음에 진압조치를 하는 것보다는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순찰 인력 등을 증원하여 대형화재가 잦은 공사장 주변 등에 대한 예찰을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열악한 환경에 있는 119지역대가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렇게 열악한 지역대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투입하여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안전이 완벽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신경쓸 것을 당부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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