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도심 침체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옛 전주지법·지검 부지 활용계획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전주시의 개발 계획안이 정부와 이견을 보이면서 예산확보가 난관에 봉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난 1974년 설립된 전주지법과 전주지검이 올해 초 만성동 법조타운으로 이전하면서 2만8,270㎡ 규모의 옛 부지는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지법·지검이 청사를 이전하면서 이 일대의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소들도 법조 타운으로 빠져나가면서 덕진동 일대는 공동화와 슬럼화가 더욱 가속화하면서 대책 마련이 발등의 불이다.
이곳에 전주시가 구상 중인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및 법조삼현 로파크 건립과 국토부의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추진 계획’선정에 따른 창업지원 주택 및 혁신성장 공간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전주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기재부를 상대로 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사업 설계비 15억 원과 법조삼현 로파크 건립사업 용역비 10억 원에 대한 국가 예산 반영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시 계획과 달리 기재부와 문체부는 덕진권역 뮤지엄밸리 조성 핵심인 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을 국가보조지원사업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한다. 총사업비 400억 원에 달하는 이 사업이 국가보조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지방비 부담으로 사업 기간이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총사업비 200억 원 규모의 법조삼현 로파크 건립사업은 현재 대전, 광주(2022년 예정), 부산에 있으며 활용도 낮아 법무부와 기재부가 소극적이라고 한다. 전주는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사도법관’ 김홍섭 전 서울고법원장, 화강 최대교 전 서울고검장을 배출한 법조 성지로 기념관 건립 타당성이 충분하지만, 설득이 과제다. 구 법원 부지 개발과 함께 드론스포츠복합센터 건립 또한 드론스포츠 메카 조성을 위해 국가 예산 지원이 요구된다고 한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시가 계획한 예산 확보 여부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예산확보가 절박한 전주시가 기댈 곳은 전북정치권밖에 없다. 전북정치권은 협치를 통해 소관 상임위별로 지법·지검 부지 개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해 마지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