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은 13일 건설교통국을 대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정린 위원장(남원1)은 이번 수해의 원인 중 하나인 하천 제방 붕괴를 언급하며, “하천의 특성상 곡선부와 합류부는 특히 취약해서 집중호우때마다 제방 유실이나 붕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의 특성을 반영한 호안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섬진강 권역 하천 제방 정비 완료율이 37%밖에 되지 않아 다른 권역에 비해 최하위 수치라며, 재정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에 직접 찾아가 건의하는 등 발로 뛰는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줘야하는 것 아니냐며 꼬집었다.
▲오평근 의원(전주2)은 “작년 5월 국토부에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발표가 있었는데 전라북도는 단 한군데도 승격되지 못했다”며, 이번에 홍수피해가 발생했을 때라도 댐 하류 지방하천에 대해 추가로 승격신청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질타했다.
지방하천 지방이양으로 인해 하천정비예산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크다며, 댐 하류지역 하천을 국가에서 관리하도록 승격시켜 홍수피해 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김명지의원(전주8)은 올여름 수해로 인해서 지방하천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매우 실감했다며 “도내 지방하천 관리원이 26명으로 한 명당 많게는 45개의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올해 발생한 홍수피해가 도에서도 일정 부분을 책임질 수 밖에 없는 인재라고 생각된다며 더 이상 도민들이 홍수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천관리원을 14개 시군에 균형 있게 배치하는 등의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영규 의원(익산4)은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해마다 노후 공동주택수는 늘고 있고 이에 따라 지원사업비도 증가하는데, 보조금의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발주하면 정보 빠른 일부 업체만 독과점으로 참여하게 되는것이 아니냐”며,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에서 제도 마련이나 공개 입찰 추진 등의 정책을 통해 개선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이병도 의원(전주3)은 남원 사매2터널에서 발생한 추돌 사고로 인한 화재 의 피해 원인이 터널내 제연설비 및 피난·대피 시설의 미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향후에도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기존 터널에 제연설비와 피난통로 등의 방재 시설이 추가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