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이 예산만 낭비한 채 겉돌고 있다고 한다. 인건비 지원이 종료되면 고용이 유지되는 인원이 절반에도 못미치며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사업은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게 1명당 월 200만원씩 최장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청년 취업난 극복과 유망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가 취지이다. 현장 실무 체험자로 고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사업주에게 연간 최대 780만원, 취업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이 지원된다.
기업으로서는 지자체의 지원으로 청년들을 고용해 회사 적응 및 업무 역량 습득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또 인력난을 다소나마 덜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 할 수 있다.하지만 전북도의회 나인권 의원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지원 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고용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비율이 절반에도 못미친다고 한다.
지난 2018년의 경우 인건비를 지원받고 채용된 478명중 현재 고용된 인원은 34%인 162명에 불과했다.3분의2가 이미 퇴사로 회사를 떠났다는 것이다.2019년 지원자도 현재 59%만 직장에 남아 있다고 한다. 시간 문제이지 이들도 고용유지 인원 비율이 크게 낮아 질 것은 불보듯 뻔하다.
청년대상 사업 뿐만 아니라 40~50대에게 1인당 연간 840만원의 인건비가 지원되는 신중년 취업지원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한다.
지난 2018년 지원사업을 통해 250명이 채용됐지만 현재 절반을 넘는 129명이 퇴사했다고 한다. 또 2019년에는 280명중 107명, 올해엔 198명중 57명이 직장을 그만뒀다. 조기 퇴사자가 많다는 것은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면서 청년 및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구직자와 구인업체간 일자리 미스매칭이나 견강부회식의 실적 달성에 급급한 나머지 사후관리 소홀, 지원대상업체들의 먹튀 현상 등은 없었는지 이제라도 그동안 추진한 실적을 바탕으로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해 예산낭비를 사례를 막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을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