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복지여성보건국 행정사무감사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복지여성보건국 행정사무감사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11.13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는 12일 위원회 복지여성보건국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요구 등을 통해 보건복지정책이 합리적으로 시행되도록 감시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명연 위원장은 지난 해 벧엘장애인의집에서 장애인 노동착취 및 임금 미지급, 장애인 폭행 폭언 및 성희롱 등 심각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에 이어 올해 무주하은의집의 인권침해가 발생한 후 민관협의회나 민관합동조사를 진행하는데, 학대피해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사후관리를 하도록 위탁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책임지고 조사하도록 하는 등 법과 규정에 맞게 처리하고 강력하고 철저한 학대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초창기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했던 분들은 토지 등을 기부하고 시설을 위탁.운영했지만 회계 투명성의 문제들이 곳곳에 노출되고 있다며 철저한 지도점검과 위원회 보고 및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공중화장실 등 여성폭력, 성폭력에 노출된 위험한 사각지대, 예를 들면 CCTV나 비상벨로도 보호할 수 없는 화장실 등에 대해 일선 시군과 함께 실태를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독거노인의 고독사 발생이 심심찮게 발생하는데, 관리에 허점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이병철 의원은 OECD 국가 인구 천명당 평균 의사수가 3.2명인데 비해 우리나라 평균의사수는 2.07명으로 현재 약 7만여명의 의사가 부족한 실정이며, 1분기에 대구지역 초과사망자가 900명이 발생하는 등 공공의대 설립의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내 의료취약지를 분야별로 보면 분만취약지 A등급 3곳(진안·무주·장수), 응급의료 취약지 9곳, 인공신장실 취약지(진안·무주·장수·임실) 4곳 등에 이르는 등 지방의 열악한 보건의료환경을 중앙정부가 제대로 인식하고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하고, 도에서도 도내 의료취약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수의 공중목욕탕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됨에 따라 노약자들이 많이 찾는 공중목욕탕 욕조 내 레지오넬라균의 검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주문했고, 2020년 10월 말 1,046개소 지도점검 결과를 확인,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사회복지시설 1세대들이 부지를 기부채납하고 2.3세대들이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잘하면 문제가 안되겠으나 운영과정에서 각종 부적정 사례들이 발견되면 감점규정을 만들어 위탁기관 선정 시 반영하여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만기 의원은 아동생활시설의 생활지도원은 2교대 24시간 근무를 해도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주당 법정근로시간 단축(68시간?52시간)에 따라 생활지도원 법정인원 225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185명에 불과하고, 3교대 전환시 100명의 인원이 추가로 고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2021년도 하반기에만 12억원에 달하는 추가예산 중 시ㆍ군비의 과중한 부담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2018년 인건비 잔액 발생, 결산추경 134백만원 감액 예정이라든가, 보증보험가입액 미흡, 국외여행 부적정 등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회계교육 등 철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김대오 의원은 시단위를 제외하고 군단위에서 의사부족현상이 심각하여 의료취약지 전담인력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따져 물었다. 서울 등 수도권이나 대도시와 달리 전라북도와 같은 지방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적정한 진단과 치료가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도가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진 시 도내 모 병원에서 14만원을 받고, 서울 A병원에서 12,200원을 받았다는 민원인의 사례를 들어 코로나19 진단비의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점검을 주문했다.

 또한 한센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대응을 주문했다.

 

 ▲황영석 의원은 사회복지과 의사상자 지원 사업예산 등 7건, 여성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등 5건, 노인복지과 노인의 날 행사 등 3건 등 복지여성보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상황이 저조함을 따져 묻고,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이 사업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무공수훈자회 전북지부 등 국가유공자 관련 단체 예산이 단체별로 1-2천만원 정도씩 달리 책정되는 등 연도별로 일관성이 없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나기학 의원은 도비 2천만원이 투입되는 ‘은퇴자 작업공간 조성사업’은 선정기관인 전주시가 4월에 보조금교부결정 및 송금을 한 후 사업 수행기관 점검을 3회 실시 했으나, 9월말에 수행기관인 당초 전주대 평생교육원 측이 ‘22년 이후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는 통보했다며 그 사유를 따져 묻고,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진형석 의원은 타 시도와 달리 전북도의 자살률은 2015년 26.6%(495명)에서 19년 30.2%(548명)로 지속적 증가 추세인데, 연령별, 성별, 지역별 분포와 특성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대응책을 세우고 사업예산을 사용해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또한 2021년 하반기에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될 것인데, 민간 서비스 제공 기관들과 경쟁하기보다는 표준운영모델과 모범적인 운영 사례를 만들고, 타 시도의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분석하여 철저한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사회복지심부름센터를 시행하고 있는데, 전주시를 제외한 다른 시군은 업무처리건수나 업무가중도가 다를 것같은데, 13개 시군 예산이 동일한 이유는 무엇이고, 도비 부담률이 2019년도 20%에서 2020년도 17%로 감소된 이유를 따져 묻고 처리 건수와 도비 매칭 비율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모집 대상이 취약계층으로 한정되어 낙인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내에서도 운영지원팀과 방과후아카데미팀 간 각종 수당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정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나기학 의원은 노인일자리와 관련하여 전라북도에 맞는 시장형사업단의 질적 제고를 위해 상시적인 모니터링은 물론 시장형사업 수행기관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ㆍ개발(R&D)에 적극적인 투자와 전문가들의 투입을 주문했다.

 또한 공공병원인 군산의료원 의사들의 경우 학회 참석이나 출장 등으로 휴진할 때, 당일 진료가 안 되는데, 모바일예약이나 온라인 예약 서비스를 활성화시켜 도민들이 헛걸음하지 않도록 모바일예약과 온라인예약시스템을 적극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방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