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귀농귀촌인 전국 최하위, 정책 실효성 의문
전북 귀농귀촌인 전국 최하위, 정책 실효성 의문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11.1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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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인권 전북도의원(김제2·더불어민주당)은 12일 농축수산식품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귀농귀촌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귀농귀촌인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지원을 주문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지난 3년간 233억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해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등 2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귀농ㆍ귀촌인은 ’17년 22,187명, ‘18년 21,058명, ’19년 19,145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데다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많은 예산을 쏟아부었는데, 지속적으로 귀농ㆍ귀촌 인구가 감소하는 등 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현재 귀농ㆍ귀촌 지원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또한 지난 10월 30일부터 2주간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실시한 귀농ㆍ귀촌 실태 및 갈등인식 설문조사 결과, 도내 귀농ㆍ귀촌인 50% 이상이 귀농ㆍ귀촌 정책을 잘 모르고 40%가 불만을 표하고 있어, 전라북도 귀농ㆍ귀촌 정책 홍보를 더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귀농ㆍ귀촌 지원 정책 평가부문에서는 “도내 귀농ㆍ귀촌인들에게 실절적으로 필요한 정책이 별로 없고, 지원자격이나 절차가 까다로워 관련 정보를 간소화해서 통합적으로 제공해야한다는 응답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택자금지원, 정착금지원 등 귀농ㆍ귀촌인이 체감하는 지원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나 의원은 “귀농ㆍ귀촌인과 원주민은 무소통과 무관심적 태도, 생활 및 사고방식의 차이를 갈등 요인으로 응답했으며, 4명 중 1명꼴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갈등해소를 위해 귀농ㆍ귀촌인과 원주민과의 친목모임을 활성화하는 등 정책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인권 의원은 “귀농ㆍ귀촌 문제는 소멸 위기에 몰린 농촌 지역 인구 증가를 통한 농촌활성화에 직결되는 일인 만큼, 보다 다양하고 귀농귀촌인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해 전라북도에 안적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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