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공천 불복자 불허 당규 지키자”
전북 정치권에 때 아닌 민주당 복당 논란이 일고 있다.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는 각각 1년6개월 이상 남아 있는데도 전북 정치권내에서 야당, 무소속 인사들의 입당·복당을 둘러싸고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달 민주당 소속 전북 지역구 의원 모임에서도 복당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북의 일부 민주당 지역위원회는 특정 인사를 염두에 두고 물밑에서 복당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은 12일 민주당 복당과 관련, “당헌·당규의 원칙을 지키면서 정치적 판단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다.
당헌·당규에 위배된 인사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복당 문제 접근이 논란의 화근이 되고 있다는 점을 에둘러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북에서 민주당 복당은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의 큰 틀에서 움직이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전직 의원들은 차기 대선을 연결고리로 민주당 복당 행보가 감지되고 있다.
또 지난 2018년 지선에서 야당과 무소속으로 당선된 일부 현직 단체장과 민주당 경선에서 탈당한 인사들도 민주당 복당에 목을 메고 있다.
전북 정치권내 민주당 복당 문제가 대선 승리를 위한 정치적 판단과 당헌·당규에 따른 원칙론에 따라 진행될 가능성을 높여주는 대목이다.
문제는 당헌·당규에 복당 대상이 아닌 인사들이 일부 지역위원장들의 정치적 욕심에 따라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전북 정치권내 나돌고 있는 민주당 복당 대상에는 지난 지선 당시 공천에 불복해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거나 21대 총선때 민주당이 아닌 타 정당후보를 적극 지지한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전북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복당 문제가 정체성과 위법 시비를 낳으면서 당 조직을 파괴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지역위원장들은 당헌·당규에 맞지 않는 무소속,야당 인사들의 민주당 복당을 강행해 차기 지선을 자신의 정치세력을 심는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전북 정치권 모 인사는 “말 그대로 ‘토사구팽’”이라며 “지역위원장의 정치적 이익이 아닌 민주주의와 대의를 위한 정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이후 정비된 민주당의 당헌 당규는 복당 불허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지난 8월 28일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공직선거 출마 신청한 후보자로서 당의 결정에 불복, 탈당하여 출마한 자는 복당을 허용하지 않는다’(당헌 4조 1, 2항)로 못 박고 있다.
공천에 불복해 출마한 사람은 성범죄와 함께 민주당의 복당을 영원히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해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선 결과에 불복,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도내 일부 지역 단체장, 혹은 지방의원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의 복당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중앙당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달리 정할 수 있지만 성범죄 처럼 복당을 허용하지 않는 인사를 구제하기는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다.
실제 복당이 이뤄져도 민주당은 공천 심사와 관련한 제 84조 선거 부정 및 경선불복에 대한 제제 항목에서 “모든 당직선거와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후 모든 선거에 10년간 후보자가 될 수 없다”로 당헌·당규에 규정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