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11일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잇따라 제기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승우 의원(군산4)은 최근 5년간 전북도가 도내 대학에 지원한 예산 현황을 보면, 전북대 39.8%, 전주대 22%, 원광대 16%. 우석대 7.2%, 군산대 4.1% 등으로 도비 지원에 있어 형평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는 일부 특정 대학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내년 국가예산 국회단계 중점확보 대상사업 70개 중 동부권 지역을 위한 예산 및 사업이 미비함을 지적하며, 국가예산이 여러 시군에 균형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황의탁 의원(무주)은 동부권 특별회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해 무주군의 경우 막대한 국비예산을 반납하게 될 처지에 놓였음에도 이러한 상황이 초래될 때까지 무주군과 전북도의 해결 노력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전북도에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사유를 면밀히 파악하여 보고할 것을 주문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동부권 발전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상시적으로 빈틈없이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위원회의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영일 의원(순창)은 직속기관 등 도교육청 산하 기관과 센터 등의 지역편중을 지적했다. 최 의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공약이 절차대로 이뤄졌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공약처럼 기관과 센터가 원활하게 추진됐다면 문제 삼지 않았겠지만, 도교육청에서 말하는 ‘시급성에 따른 계획 변경 및 진행’은 많은 의구심만 들게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교육감의 정책은 고무줄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