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은 10일 제377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도민안전실을 시작으로 본격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의원별 주요발언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찬욱의원(전주10)은 도민안전실 소관 8개 위원회 중 4개 위원회가 금년에 장마로 인한 재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 실적이 전무한 것을 지적하며, 조례에 근거하여 위원회의 설립목적에 맞게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병도의원(전주3)은 여름철 계곡 불법 시설물 및 영업에 대해 언급하며, 이런 불법 시설물들이 특히 올해와 같은 장마철에 재해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도민안전실에서 나서서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오평근의원(전주2)은 도내 내수재해 저감과 관련된 위험지구 34개소 중 행안부에 제출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5개년 계획지구가 4개소밖에 되지 않는 것에 대해 지적하며, 도내 내수 위험지구뿐만 아니라 도시 침수지역 및 위험지역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대상지의 확대 발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명지의원(전주8)은 타시군에서 병무청과 함께 시행하고 있는 병역명문가 예우 및 선양사업에 대해 언급하며,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마쳐야 인정되는 어려운 조건인만큼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가 충분히 이루어져 명예롭게 병역을 마친 사람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분위기를 조성해줄 것을 주문했다.
최영규의원(익산4)은 전라북도 지역안전지수의 시군별 편차를 언급하며 일부 분야는 컨설팅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급이 더 악화된 것에 대해 지적했다. 더불어 각 분야별 안전지수의 산출기준이 되는 위해지표, 취약지표, 경감지표 중 우리도에 불리한 지표를 대체할 신규지표를 발굴하여 기존 지표에 대한 개선을 행안부에 건의하는 등의 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완수의원(임실)은 폭염저감시설 지원사업 관련 시군별 특별교부세 배분 기준이 해마다 다른 이유에 대해 질의하며, 도내 모든 시군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으로 시·군별로 교부세를 배분을 하고, 신청하지 않은 시·군에게도 신청을 유도하는 등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행정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0일부터 22일까지 총 13일간 진행되며,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관 3개 실국과 4개 산하기관에 대해 이루어진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