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이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28년까지 5,194만명으로 증가하다가 2029년부터 감소해 2067년에는 3,929만명에 이를 전망다. 이 추계의 2017년과 2067년 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3.8%에서 46.5%로 증가하고, 14세 미만 유소년 인구비중은 지속 감소해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는 2017년 36.7명에서 2067년에는 무려 120.2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인구감소는 지역적으로 대칭적이지 않습니다. 올해 여름 수도권의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섰다. 전라북도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시군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오는 2023년이면 180만 인구선 유지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위험지수 2019’에 따르면 전국 226개 시군구 중 89개(39%), 3,463개의 읍면동 중 1,503개(43.4%)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 격차가 계속 확대된다면 이는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정주여건과 지역 경제의 악화로 이어져 결국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유출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오래전부터 정부에서 여러 인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했지만,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으로만 한정되고 있어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출산고령화 정책과 균형발전 정책을 연계하는 범국가적 대책이 필요한 때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제가 ‘인구유출 심각지역 지원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 국가가 ‘인구감소 위기지역’을 지정해 동 지역의 발전에 필수적인 지역 인적자원 양성과 관련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역산업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9월 이 법을 소관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곧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역 경제를 활성화고,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 재정도 확충하기 위한 ‘고향사랑기부제법’도 국회에서 논의중이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이 제도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를 받고, 지자체는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재정을 확충할 수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일본은 2008년부터 ‘고향납세’ 제도를 시행중이다. 첫해에 기부금이 약 80억엔이던 것이 2017년에는 3,600억엔으로 10년간 약 50배나 증가했다. 늘어난 기부금 때문에 일부 도시는 답례품 생산을 위해서 공장을 세우고 일자리도 늘어났다고 한다. 또한 이 제도는 일본의 재해 복구에도 기여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피해지역 3곳에 두 달 만에 400억엔이 기부됐다고 한다.
마침 제가 대표 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9월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 소멸 위기는 이제 현실이다. 눈앞에 닥쳐온 지방 소멸 위기와 불과 10년 앞으로 다가온 국가 총인구 감소를 앞두고 바로 지금, 21대 국회에서 다각도의 입법이 계속되어야 한다. 전북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비수도권의 국회의원들은 지방 인구 유출 문제에 대해 본질적으로 같은 고민을 안고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더 많은 정책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
한병도<국회의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