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해수유통 여부는 단순히 수질 등급만 보고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해수유통 논란에 대해 “새만금은 수질 등급을 떠나 자정능력을 키워야 하는 게 핵심이다”며 “수생생물, DO, 녹조 등 여러 여건을 살펴보고, 새만금 개발 계획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환경단체에서 해수유통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COD 축적 데이터만 가지고 미래 수질을 예측해 해수유통을 결정하기에는 개발 계획뿐만 아니라 사회적비용 등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3년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수질 측정 기준을 COD에서 TOC(총유기탄소량)로 변경했다.

분해가 어려운 유기물질을 포함해 90%까지 분해할 수 있어 정확도가 높은 측정 지표로 전환한 것이다.

전북지방환경청은 법 개정 이전인 2012년부터 현재까지 TOC 측정을 통해 새만금 수질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전북지방환경청에서 받은 새만금호 지점별 TOC 현황을 보면 2012년부터 2020년 9월까지 대부분 기준치 이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 유입부와 농업용지의 TOC 기준은 6mg/L(4등급), 도시용지는 5mg/L(3등급)으로 특정 연도를 제외하고는 기준치를 밑돌았다. 사실상 목표수질을 달성한 셈이다.

ML3·DL2(도시용수) 구역의 기준치 초과 월수를 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017년에는 한 번도 없었고, 2015년 각 1번, 2016년 DL2만 2번, 2018년 각 1번, 2019년 ML3 6번·DL2 7번, 2020년(1월부터 9월까지) ML3 1번 ·DL2 3번 등이다.

2019년에 급작스럽게 기준치 초과 비율이 늘어난 것은 호내 공사(남북2축도로, 동서2축도로, 방수제, 준설공사 등)가 한꺼번에 이뤄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전북도와 전북연구원의 분석이다.

김보국 전북연구원 박사는 “법적 기준인 TOC 측정치를 보면 특정연도 외에는 기준목표치를 만족하고 있다”며 “COD 항목만 가지고 목표 수질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보긴 어렵고, chl-a, TN, TP 등 수질 측정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계에서는 해수유통 문제를 한쪽 기준으로 보고 판단해 결정할 일이 아니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중대 새만금위원회 환경대책분과위원장은 “일부 단체 등에서 지표에 너무 목을 매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수질, 지역여론, 새만금 개발계획 등을 고려해 양측이 협의를 거쳐 유예기간을 둔 후에 해수유통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혜지 기자

김혜지 기자 다른기사 보기